
[시사매거진/전북] 6. 10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한기의원(진안)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이한기 의원과 도지사간 질의답변 주요내용]
민선 6~7기, 10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과 공약사업에서 동부권에 대한 소외와 차별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결과 수치만 보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기업유치 등 산업투자가 서부내륙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결코 동부권을 소외시키거나 차별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차이는 지리적·환경적 여건상 산업적 기반 구축에 차이이며 그에 따라 기업 유치 등이 쉽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현재까지도 동부권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대형 국가사업 발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서 지방선거 당시에도 동부권 관련 공약을 발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동부권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동부권은 전체 14개 시군 중 6개 시군이며, 인구수로만 보면 180만명 중 20만명 정도로 11% 수준이며, 지사가 제시한 민선 6, 7기 공약 중 동부권 사업은 권역별 총사업비 6조 5,321억원 가운데 8,805억원으로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동부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과 관광·환경 중심으로 발굴되어 추진된 것으로 규모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 발굴이 어려운 동부권의 여건을 고려하여 여전히 아쉽지만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민선 7기 공약에는 동부권특별회계 지원 규모를 30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2030년까지 10년을 추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선 6~7기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와 개선책은?
아직까지는 동부권 발전사업이 큰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한 민선 6, 7기 동부권 발전사업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는데 2011년부터 매년 300억원 규모의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10년 동안 시군당 50억 규모를 안정적으로 지원한 결과, 총 2,878억원을 투입하여 동부권의 식품·관광 등 지역특화자원을 육성해 왔다. 2019년 전북연구원의 지역낙후도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동부권 6개 시군의 지역낙후도지수 평균값이, 특별회계 설치전인 2010년 대비 14.1% 상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ㅇ,며, 또한, 무주 천마, 진안 홍삼, 임실 치즈, 순창 장류 등 지역특화자원 발굴·육성에도 기여해 향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동부권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부권에 적합한 국책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앞으로는 동부권의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힐링·문화관광자원 개발과 농생명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육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안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백두대간 산악형 정원, 가야유적발굴 복원, 섬진강 르네상스, 미생물융복합 클러스터,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구축 등을 중심으로 확대·추가 발굴하는 것이 요구되어 앞으로 대선공약 발굴 시 동부권지역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국책 사업들이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도 출자·출연기관의 동부권 이전은 어떤지?
현재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대규모 기업체나 일자리가 적고, 대도시도 존재하지 않아 수도권과 충청권 등으로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부권을 포함한 도 전체적인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의 출차·출연기관을 동부권으로 추가 이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고, 향후 혁신도시 시즌 2와 같은 출자․출연 기관의 추가 이전은 균형발전 측면과 이전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도의회의 중론, 도민들의 여론,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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