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어제(8일)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12명 국회의원에게 탈당과 출당 권유를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여론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극약처방을 내렸다지만, 국민정서만을 의식한 섣부른 인민재판식 단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격을 낮추고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가볍게 대하는 우를 범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혹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괄적으로 탈당을 권유하고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였다.

마치 ‘초등학생에게 잘못했으니 교실 밖으로 나가, 반성하고 돌아오라!’는 식은 곤란하다.

불법과 부정이 없는데 의혹만으로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된 분들의 경우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명예와 권위를 되찾기를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못 받아 탈당해 무소속이 되거나, 당적을 갖고 당선된 후 일신상의 이유로 무소속이 된 것이 아닌 호남 유일의 ‘순수 무소속’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무소속은 영어로 ‘Independent’다. 말 그대로 ‘독립된’ 주체라는 뜻이고, 이 표현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무소속이 앞으로 22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소속이 마치 문제가 있어 갈 곳 없는 ‘Homeless(집없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 같아 순수 무소속(Independent)으로서 유감이다.

민주당 복당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호남 유일 무소속 당선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의정에 임하겠다.

2021년 6월 9일

국회의원 이 용 호

(무소속, 남원·임실·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