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 교통SOC사업에 94조 원 투자
국가경제와 산업전반에 걸쳐 철도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철도산업이 국가경제의 디딤돌로 21세기 풍요로운 철도교통과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가는 선봉에 나섰다. 1세기를 넘긴 한국철도산업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중심에서 국가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오늘날 CO₂를 줄이는 에너지 절감형 녹색 교통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자동차에서 벗어나 철도 및 해운(수운)이 균형을 이루는 신 교통체계가 21세기형 녹색교통체계이다.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교통에 있으며, 이를 위한 전국교통체계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 자동차중심에서 철도중심 교통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특히, 철도수송력 강화와 광역 철도망 확충,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41개 사업도 조기에 집행하고, 임금을 동결해 그 예산으로 청년 인턴사원 1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교통·물류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전담 행정부서의 지정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에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철도·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94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우선 KTX와 연계해 권역별로 특성화 발전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고속철도 중심의 간선철도망 체계 개편을 병행해 철도 중심 녹색성장의 핵심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간선 철도망 체계도 ‘고속철도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말까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복합환승센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같은 중기 계획에 따라 5년 동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고속도로와 철도의 연장 길이는 각각 3,683㎞, 3,658㎞로 늘고 철도 복선화율도 60.6%까지 개선될 것으로 연구안은 예상했다. 94조 원의 사업비 투입에 따른 198조 원의 생산 유발, 132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철도는 자동차에 비해 CO₂배출량이 15분의 1이고 수송비용 역시 14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동일수송량을 기준으로 철도의 시설면적은 도로시설 면적의 8분의 1에 불과해 건설비와 운영비가 싸다. 친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성등 철도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도 철도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교통수단으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철도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철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과 철도중심의 교통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