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전북도교육청' 보통교부금 확대 위한 노력 부족 지적

- 보통교부금 21년도 세입의 81.1% 차지할 만큼 비중 큰 만큼 확대 해야 주장
- 전국 보통교부금 지원 현황 전라북도 5.5%로 9개 도중 7위로 저조해 지적
-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 필요 주장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의원은 20일(목)에 열린 제3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섰다.

박용근 의원은 1회 추경안 기준 전라북도교육청의 세입 총액은 3,587,896백만원 이고,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2,907,882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1.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별 보통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면 전북은 올해 5.5%로 9개 도중 7위로 보통교부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인 기준재정수요사업의 사업을 발굴과 전라북도에 유리한 지표를 평가 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추가적으로 이월률, 불용률, 상반기 예산 집행비율,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비율 등을 개선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의 세입에서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도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세입예산안 현황(단위:백만원)

예 산 과 목 (장/관/목)			1회추경안 (A)		본예산 (B)	'20결산액 (C)	증감 (A-B)	증감 (A-C)
예 산 과 목 (장/관/목)			1회추경안 (A)	구성비	본예산 (B)	'20결산액 (C)	증감 (A-B)	증감 (A-C)
합 계			3,587,896	100.00	3,424,881	3,844,567	163,015	△256,671
이 전 수 입	소 계		3,497,008	97.47	3,365,659	3,507,373	131,349	△10,365
	중앙정부이전수입		3,129,195	87.22	2,998,124	3,146,159	131,071	△16,964
		보통교부금	2,907,882	81.05	2,811,866	2,884,509	96,016	23,373
		특별교부금	49,957	1.39	28,746	19,831	21,211	30,126
		증액교부금	30,563	0.85	30,563	57,888	0	△27,325
		국고보조금	14,765	0.41	9,384	50,296	5,381	△35,531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지원금	126,028	3.51	117,565	133,635	8,463	△7,60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5,799	10.20	365,997	358,503	△198	7,296
		지방교육세전입금	164,600	4.59	164,600	166,561	0	△1,961
		시도세전입금	43,694	1.22	43,694	46,919	0	△3,225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064	0.11	4,064	10,000	0	△5,9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63,379	1.77	63,960	58,699	△581	4,680
		교육급여보조금	1,047	0.03	1,047	1,063	0	△16
		무상교육경비전입금	6,768	0.19	6,768	4,590	0	2,178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0,307	0.84	30,272	26,048	35	4,259
		기초자치단체전입금	51,940	1.45	51,592	44,623	348	7,317
	기타이전수입		2,014	0.06	1,538	2,711	476	△697
		기부금	78	0.00	78	21	0	57
		기타지원금	1,936	0.05	1,460	2690	476	△754
기타(전년도이월금)			54,268	1.51	40,000	302,597	14,268	△248,329
자 체 수 입	소 계		36,620	1.02	19,222	34,597	17,398	2,023
	교수-학습활동수입		5	0.00	0	5,470	5	△5,465
		수업료	0	0.00	0	5,460	0	△5,460
		지난년도수업료	5	0.00	0	10	5	△5
	행정활동수입		485	0.01	482	296	3	189
		사용료수입	308	0.01	325	174	△17	134
		수수료수입	177	0.00	157	122	20	55
	자산수입		2,853	0.08	2,646	7,609	207	△4,756
		임대료수입	164	0.00	162	171	2	△7
		토지매각	2,213	0.06	2,142	4,363	71	△2,150
		건물매각	372	0.01	287	2,724	85	△2,352
		기타유형자산매각	103	0.00	55	343	48	△240
		무형자산매각	1	0.00	0	8	1	△7
	이자수입		4,188	0.12	4,188	5,326	0	△1,138
		이자수입	4,188	0.12	4,188	5,326	0	△1,138
	금융자산회수		5,116	0.14	5,116	6,752	0	△1,636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5,046	0.14	5,046	6,431	0	△1,385
		보증금회수	70	0.00	70	321	0	△251
	기타수입		23,973	0.67	6,790	9,144	17,183	14,829
		변상금	10	0.00	0	10	10	0
		위약금	60	0.00	33	21	27	39
		과태료	6	0.00	6	267	0	△261
		생산물매각대	0	0.00	0	3	0	△3
		그외수입	23,883	0.67	6,751	8829	17,132	15,054
		과년도수입	14	0.00	0	14	14	0

【 2021년 보통교부금 시도별 지원 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액	116,122	24,969	21,223	29,606	29,079	30,804	36,778	41,805	8,234
비율	22.1	4.8	4	5.7	5.5	5.9	7	8	1.6

최근3년 전북 배분 비율 : 2020년 5.5%, 2019년 5.5%, 2018년 5.6%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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