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 핵실험, 의연·당당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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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 핵실험, 의연·당당하게 대응해야”
  • 편집국
  • 승인 2009.06.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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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민들 불안해하지 않도록”

청화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오전 7시 20분 김인종 경호처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락 사고를 보고받고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신속한 긴급 의료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 긴급수석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참으로 믿기 어렵다.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다”라고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어 한·EU 정상회담 도중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사실을 보고받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국무총리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대전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및 화물연대 시위와 관련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선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월 20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죽창을 휘두르며 경찰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은 국법질서를 흔드는 범법행위”라며 “죽창시위 가담자는 전원 검거하고 엄정한 사법조치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이 없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각종 정부 지원대책의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와 화물운송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폭력시위가 반복될 경우 국가브랜드는 크게 훼손되고 온 국민의 경제회생 희망에도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후진적 시위문화를 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세계적인 확산 추세와 인접국 일본에서의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에 따른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환자 유입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향후 3주간(5월22일~6월11일) ‘집중 감시 체계’를 가동해 초기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 사회내 전파가 확인될 경우 검역과 격리 위주에서 “환자감시 및 조기치료”로 관리방향을 전환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환자치료와 자택격리 및 등교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지연 및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만약 WHO에서 경보 단계를 6단계(대유행)로 격상시킬 경우 우리나라의 재난 경보 수준을 현행 2단계(주의, Yellow)에서 3단계(경계, Orange)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했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5월25일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서거를 애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과 함께 역사박물관에 도착, 1층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에 헌화 후 고개 숙여 추도했다.
한 총리는 조위록(弔慰綠)에 “삼가 명복을 비오며 유지를 받들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은 후 상주 자격으로 자리를 지킨 한명숙 전 총리를 위로하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분향소 2층으로 자리를 옮겨 한 전 총리와 구체적 장례문제에 대한 비공개 환담을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노 전 대통령의 유지가 국민통합이기 때문에 국민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과거 한국의 경험을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을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5월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42차 ADB 연차총회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ADB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하며, 기조연설을 통해 회원국들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RFA(Regional Financial Architecture)의 확대발전을 제안했다.
RFA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자본유출 등 취약성을 드러낸 역내 금융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상으로 한국의 과거 경제개발 경험,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정리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을 통해 ADB내 한국의 기여 및 협력 의지를 밝혀 회원국들의 호응을 받았다. 한편 ADB는 4월29일 국제개발은행 중 가장 먼저 200% 일반자본증액안을 결의했으며 추가 확보된 재원(1,098억 달러)으로 역내 회원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ADB의 자본증액에 지지를 표하며 무역금융 지원 확대, 개도국 유동성 지원 등 경기대응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총회기간 중 윤 장관은 ADB 구로다 총재와 양자면담을 갖고 향후 아시아 경제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 아지모푸 제1부총리와는 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윤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분기 대비 성장률 + 전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자리 감소, 수출 감소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25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경제적 영향을 모니터하고 필요시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비상대책팀을 가동했다. 비상대책팀은 지난 4월 북한 로켓 발사시 운영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총괄대책팀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 5개 분야로 구성돼 일일 단위로 경제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정부는 앞으로 상황 전개를 점검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 중 핵실험 소식을 듣고 “지금 말하자면 국상인데 이런 소식이 들려 안타깝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사태를 잘 파악하고 대처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9차 ASEM(Asia-Europe Meeting)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5월24일-27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다. 이번 금번 ASEM 외교장관회의는 5월25일-26일간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6개국과 ASEAN 사무국, EU 27개 회원국과 EU 집행위 등 총 45개 회원국 외교장관 또는 대표가 참석했다.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금융·경제위기 및 범세계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아시아-유럽간 파트너십 강화(Forging Closer Asia-Europe Partnership to Address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nd Other Global Challenges)’의 주제하에 금융·경제위기, 기후변화, 전염병, 비확산, 문화·문명간 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국제 정세 및 지역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도 했다.
국제 정치·경제의 3대축(아시아, 유럽, 북미) 중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지역간 협력체인 ASEM은 우리의 아시아 및 유럽 외교를 강화하는 유용한 다자외교 기반으로서, 우리나라는 금번 ASEM 외교 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환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의 세계금융·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ASEM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G20 Troika 국가로서 ASEM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ASEM 회원국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통일부
통일부는 지난 5월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한 후속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방문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당분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오늘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 등을 고려, 개성공단 외 북한지역 방문을 당분간 유보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평양지역과 개성공단, 금강산 인근지역에 대한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다만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 관련 인원의 방북은 내일 이후에도 허용하겠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권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하며, 아울러 물자 반출·입과 관련해 천 대변인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순수 생필품 반출 등은 허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설비·자재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물자 반출은 당분간 유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현재까지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인원의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인원은 1,108명이고, 경의선을 통한 출·입경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특이사항 없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정부는 5월2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장에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故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국민장 기간 중 축제 등 각종행사 자제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침으로 △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축제·체육행사·연회 등 각종 행사 연기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 자제 및 각종 언론 인터뷰 시 애도기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착용 금지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수행, 무단이석 금지 △전 직원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당직근무 철저 등의 내용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공직자들이 국민장 기간 중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지역 대표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5월25일(월) 오전 8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안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문에 들어갔다. 이날 한명숙 전 총리의 영정 안치 이후 오전 9시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분향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주한 외교 사절이 분향했으며, 일반 국민들은 서울역사박물관 분향소와 서울역 광장 분향소에서 분향했다. 한편, 서울역 광장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이 서울역 광장 정식 분향소가 문을 열기 전까지 분향할 수 있도록 임시분향소를 설치해 국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경제부
국내 유학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오는 2012년이면 10여개의 세계 유수 대학이 인천 송도에서 캠퍼스를 개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뉴욕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는 이보다 훨씬 빠른 2010년 9월께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인천시는 지난 5월20일 이윤호 지경부장관, 안상수 인천시장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SGUC) 기공식을 갖고 글로벌대학들이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총력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송도에는 현재 뉴욕주립대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델라웨어대, 남가주대(USC), 조지메이슨대, 미주리대 등 6개 미국대학이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각 대학은 학교별 우수 전공분야를 개설할 방침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의 경우 미국 3위인 생명공학분야를, 뉴욕주립대는 미국 29위인 컴퓨터공학분야를 각각 개설한다.
이들 대학은 학생선발과 커리큘럼 운영 등에 있어 본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졸업생들에게는 본교 학위를 수여한다. 특히 본교와 SGUC 학생이 캠퍼스를 옮겨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SGUC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아 교육허브로 성장하는 한편 아시아 우수인력 유치를 통해 만성적 교육서비스 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 및 연수 비용은 연간 44억 2,300만 달러에 달하며, 정부와 인천시는 2012년까지 SGUC 조성에 총 1조 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동부
노동부는 디딤돌일자리 1만개를 기초직업능력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제공키로 하였다고 밝혔다.디딤돌일자리란 취약 구직자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5개월 정도 직장생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적인 취업시장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디딤돌일자리 참여자격은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65세 미만자 중에서 상담 결과 당장 시장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이다. 주로 저소득자, 장애인, 여성가장, 새터민,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딤돌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주 35시간의 범위에서 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3만 원(35시간 기준)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디딤돌일자리 종료시 일반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의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 같은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에 한정된다. 따라서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디딤돌일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먼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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