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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 회장은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세계전반에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학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해쳐나가는데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위기 극복에는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세영 회장은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라입니다. 보호무역정책은 세계 무역을 위축시킬 것이고 대부분 나라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고 세계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소비와 투자 감소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정책적 공조가 절실할 때입니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정책적 공조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되면 과거 대공황 때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무역의존도는 10%가 채 안됐지만 현재는 22%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76% 중국은 64% 일본은 31%를 교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 경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의 피해는 대공황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김세영 회장은 “우리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정책을 폈을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도적 장치란 자유주의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규제의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FTA 체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틀 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등이 유효할 것입니다”라고 전하며 이를 통한 한국적 뉴딜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의 ‘Buy American’ 도입에 관해 자유무역주의로 인해 세계 경제가 활발히 돌아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자유무역주의의 시장시스템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통상분야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한국무역학회
이러한 세계 각국의 통상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위기 극복, 무역활성화 방안으로 한국무역학회는 각종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 그 결과 지난 2월19일 학회와 협회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를 통해 김세영 회장은 “한·중 자유무역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때 농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한ㆍ중 FTA 협상을 진행하며 예외 없는 자유화 원칙을 농업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FTA 추진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농업에서 민감한 부문을 객관적으로 추출해 협상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한ㆍ중 FTA에 대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FTA 추진 과정에서 민간 품목 선정과 예외 조건의 수준이 농업 부문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한국무역학회는 국제통상분야의 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4월에는 보호무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중소기업을 통한 경제기반정립 ▲ 지난 2월19일 학회와 협회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몇몇 대기업이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의 편중을 야기하며 부의 분배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 이에 국가적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고용증대 효과, 지역경제개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중산층형성,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경직된 경제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혁신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분야의 내실을 다질 수 있고 소규모 창업 및 운영을 할 수 있어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세영 회장은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많이 만들어 경제기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국가의 경제침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될 것입니다”고 말하며 “외국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학회란
한국무역학회는 1974년 (사)한국무역학회를 발기하고 창립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35년 동안 국가발전에 큰 공을 세운 학회이다. 현재 3,700여 명의 상경계열 교수 및 연구원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으로 한국 경제학 및 경영학 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국제무역 및 통상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정책당국에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학회는 학회를 창립하고 현재까지 학회지를 끊임없이 발간하고 있으며, 1997년도에는 영문학회지 ‘Journal of Korea Trade’를 창간했으며 세계적으로 그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7년에 우리나라 상경분야 영문학술지로서는 처음으로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등재 국제학술지로 인정받았다. 또한 우리나라 FTA 및 국제통상분야의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메이저 학회로서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와 학계 및 산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