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최근 디지털 인프라와 스마트폰 등 장비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및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착취물소지 및 성적괴롭힘을 의미한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를 허락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무단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 흔히 몰래카메라, 몰카로 불리는 스마트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이나 미수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초범도 징역형을 피하기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청법에 저촉되는 성착취물소지나 아동 성범죄의 경우 유죄 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혹은 취업제한과 같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성추행(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초기부터 디지털성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미리내는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소지 등 관련 전문 형사변호사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약 3000여건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기반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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