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부가 발표했다.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은 지난 2월 1일(월)~4월 15일(금)에 정당한 사유(면제 등) 없는 5년 이내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 및 3년 이내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또는 중학교 단위별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으로 진행됐다.

합동점검 대상인원 총 2,892명 점검 결과, 학생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발견 등 112 신고 328명,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 필요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12 신고 328명 중 12명이 아동 소재 수사 중이고, 5명이 학대의심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48명 중 아동학대사례 22명, 현장 조사 중 2명이었다.

아동학대로 밝혀진 22명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 조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708명의 경우 아동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되어 취학·출석독려 및 지속적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경찰청, 복지부) 협업을 통한 점검결과 후속조치 추진을 철저히 하고, 경찰청 신고 건에 대한 아동 소재확인 및 수사 조속 마무리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건에 대한 현장조사 신속 추진 및 사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검진 미실시 등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은 지난 2010~2012년 출생아(6~4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타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총 81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4~31일 3주간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및 건강보험공단 2인 1조 합동점검, 아동 안전 및 가정환경 등 확인, 학대의심사례 확인 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 확인 및 이용 안내를 통해 진행됐다.

총 810명에 대한 점검 결과, 국내거주 42명, 소재불명 등 112신고 36명이 발견됐다.

교육부는 향후 0~3세(출생 후 6개월 이상) 영유아 양육환경 2차 점검을 하고 예방접종, 건강검진,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 대상으로 2차 합동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