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에 새 검찰총장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독립성을 지켜 낼 제대로 된 인물을 발탁 등용하라"고 주문했다.
활빈단은 검찰이 공수처 신설,검경수사권 조정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위상이 다소 흔들렸지만 부정· 부패를 막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의의 보루’이기에 "국가사정기관총수감 인물을 총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빈단은 2022년 상반기 치뤄질 대선·지방 선거 공정 관리는 물론 무너진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고,정권방패막이 충성꾼이 아닌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총장 등장을 바란다"며 청와대, 법무부 및 여권에 "민심을 외면하고 거슬리면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니 바른 검찰총장감을 기용하라"고 촉구했다.
<참고>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참모나 정부 각료 인선의 기준인 대통령 국정철학 에 대한 상관성을 검찰총장 인선기준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발언에 대해 "4·7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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