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추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리산산악열차 반대대책위와 남원시 작은변화포럼은 22일, 남원시 소재 아이콥생협 소극장에서 개최된 ‘지리산 산악열차 경제적 타당성’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위 측은 신강 위원장과 윤주옥씨가 남원시 측에서는 남원시의회 ‘산악열차연구회’소속 손충열 의원과 시청 산악열차 TF 한종수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의 주제는 2014년 철도연구원이 발표한 예비타당성 보고서와 2016년 전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같은 용역 보고서, 남원시가 의뢰하여 피토우컨설턴트가 발표한 2019년 산악열차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경제성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사업추진의 가능여부가 초점이다.

지리산산악열차 도입비용은 3,330억 원이 소요된다. 이중 1구간은 1,77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닌 지자체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 측은 지자체가 투자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다.

남원시가 지리산산악열차를 추진하려는 목적은 3가지다. 하나는 지리산국립공원 보호이고, 두번째는 주민의 교통권 보장, 세번째는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남원시의 입장이라고 한종수 팀장이 밝혔다.

하지만 지리산국립공원의 보호는 환경부의 고유사무인 반면 남원시는 보호가 아닌 이용의 경제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어 ‘어불성설‘이다. 주민의 교통편익 증가 또한 궁색하기만 하다. 산악열차로 인해 직접적인 교통편익을 받을 수 있는 고기리의 인구는 2020년 10월 현재 29가구에 5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교통편익 보다는 복지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능한가 여부다. 남원시는 지리산을 방문한 1,200명 중 재 방문의사가 없는 446명을 대상으로 산악열차가 도입되는 경우 방문하겠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31.8%인 142명이 재 방문 의사를 밝혔다며 이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 산악열차로 인한 관광객 유입은 30여만 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악열자차로 인해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단일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수십만이 증가했다는 국내 사례는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

경제성 또한 3개의 연구용역 결과 차이가 3배에 이른다.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산악열차를 추진해야 하는 철도연구원의 결과가 남원시에 가장 유리할 것이다. 철도연구원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매년 237억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반면 남원시 자체 용역 결과는 82억 원으로 나타나 용역 결과가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산악열차의 사업 타당성은 어떤가, 사업타당성 검토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B/C와 금융권이 사용하고 있는 IRR, 그리고 사업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NPV방식이다.

B/C는 이해가 쉽고 객관성이 높아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평가방식이고, IRR은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방식이지만 신뢰성이 낮다. NPV는 사업규모 고려가 곤란하고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리산산악열차에 대한 철도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 그리고 남원시가 의뢰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B/C에 대해 살펴보면 철도연구원은 0.69이고, 전북발전연구원은 0.31, 남원시 보고는 1.68이다. B/C기준 1이면 타당한 것이다. 0.69이면 검토대상 쯤 된다. 0.31이면 폐기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된다.

이 3개 기관 중 가장 중립적 위치에 있는 기관은 전북발전연구원으로 보인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0.31이니 지리산철도사업은 폐기되어야 한다. 반면 남원시의 결과라면 국가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라북도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려 한 철도관련 사업이 줄줄이 탈락한 이유가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다. 남원시 보고라면 국비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왜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이환주 시장이 해명해야 한다.

통상 500억 원 이상이면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리산산악철도는 KDI가 검토한 사실이 없어 국비 지원대상 사업도 아니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친정이 고기리 라고 밝힌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A씨(여,40세)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며 “대부분 노인이고 교통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그럴(지리산열차) 돈이 있으면 복지문제나 신경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산악열차 도입 사업은 그 목적이 결여되어 있고, 타당성 또한 검증되지 않은 체, 찬반의 갑론을박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될 조짐마저 있다.

이환주 시장은 혹여 자신의 치적을 위해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행정력 낭비 예방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여 남원시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려 한다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새 시대 새 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