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74호]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위기와 저출산이라는 문제로 인한 인구절벽에 다다를 위기에 처해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사망자가 출생자의 수를 넘어 인구가 자연스레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위기 상황을 맞은 국내 인구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

출생자 급감...사상 첫 주민등록인구 감소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만여 명이 줄며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망자가 늘어난 까닭도 있지만 주 원인은 출생자 급감으로 분석된다. 출생 및 사망 추이를 보면 2016년 이후 하락세다. 2017년부터 매년 약 3만 명씩 출생자 수가 줄어들며 연간 출생자 수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합계출산율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작년 수치로 보면 1분기 0.90명, 2분기와 3분기 0.84명이다. 세계 평균(2.4명)이나 EU 국가 평균(1.59명)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인구의 경우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했고, 여자 인구도 증가폭이 2만5115명에서 2949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수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지난해 여자·남자 간 인구 격차는 최대(14만6965명)로 벌어졌다.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및 문제를 보여주는 부분은 가구수와 결혼율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9명이다. 지난해 국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1.2%,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16.8%로 각각 2년 전 대비 3.1%p, 0.1%p 증가했다.

청년실업이 낳은 ‘N포세대’...인구 감소로 이어져

전세계 기조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더욱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결혼 적령기인 20~40대의 경우 삼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삼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란 뜻의 신조어다. 20대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젊은 층이 좀처럼 연애를 안 하려 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꺼리며,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 취업/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오포세대부터 칠포세대, 구포세대, 십포세대 혹은 완포세대, 전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어차피 공통선상에 있는 용어들이기에 일반적으로 'N포세대'로 통칭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성장 동력의 고갈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돼,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N포세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지리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으로 1인가구의 증가세가 도드라지고 있다. 1인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한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본은 ‘사토리 세대’ 등장

이런 현상은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의 나라들이 겪는 등 개발도상국들을 제외한 국가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유럽의 경우, 1000유로 세대나 이케아 세대라는 용어를 쓴다. 경제위기를 겪는 그리스의 경우 700유로 세대로 불린다. 경제위기로 300 유로 더 깎였다. 동시에 해당 국가들을 보면 모든 정책이 노인층, 장년층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 좌파 또는 극우파가 정치적으로 발호한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일본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굳어졌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이미 청년층이 내집 마련과 자동차를 포기한 상태였다. 1994년에는 아파트 가격과 주택 가격이 반토막 나는 버블 붕괴 사태가 벌어졌다. 장기간의 미취직과 구직난으로 재산 형성이 불가능해지자, 청년층은 내집 마련 등을 과감하게 단념했다. 일본에선 이와 비슷한 현상을 사토리 세대라 부른다. 일본은 1980년 경제 위기와 1994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 초식남, 히키코모리, 니트족, 프리터, 알바족 등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사회·저출산 대한민국...국내 경제에 ‘필수 숙제’ 남겨

고령화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 기준 인구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일본의 경우를 봐도 1970년 고령화 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데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 빠른 17년이 걸렸다. 선진국인 프랑스는 115년, 독일은 40년, 미국은 73년에 걸린것에 비교한다면 매우 빠른 속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령대별 인구에서 지난해 50대가 864만5014명(1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24.0%로 약 4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10대 이하 인구는 16.9%에 그쳤다. 10년 전에 비해 10대와 30대는 각각 4.0%포인트, 3.0%포인트 줄었지만 60대는 4.7%포인트, 70대 이상은 3.5%포인트 늘어났다. 생산가능인구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며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6년∼2035년 경제성장률이 0.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서비스가 발달하고 실버타운 등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기대수명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은퇴는 65세~70세로 은퇴 후 노후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격차로 인해 젊은 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국내 경제가 짊어질 숙제이다.

‘은퇴노후자금’ 국민연금 향후 고갈 진단 나와...개혁 시급

은퇴 후 보통 15~20년 이상 은퇴노후가 이어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노후자금은 국민연금과 모아놓은 은퇴자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안락한 노후를 보장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볼 경우 개선점이 적잖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기간은 60세까지다. 그렇다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60세였던 연금 수령 나이를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늘렸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연금액을 받는 것도 아니다.

우선, 소득별로 다르다. 저소득층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 또, 가입기간별 연금액도 다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수령액도 커진다. 문제는 가입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치솟는 실업률 탓에 취업시기가 늦춰지고, 구조조정 탓에 은퇴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 내부에서 2057년 연금 자체가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위기감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현 상황을 전제로 “오는 2042년 국민연금은 적자로 전환된 뒤 서서히 고갈돼 2057년 바닥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국민연금 개혁’에 달려있다. 특히 인구절벽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요소들이 맞물려 있는 개혁인 만큼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미국·스위스, ‘개인은퇴구좌’·‘연금 3층 보장’으로 안정 노후 보장

미국의 경우 IRA라는 개인은퇴구좌가 있다. 적립액은 59.5세 이후에만 찾을 수 있으며, 이전에 찾으면 벌금이 붙는다. 또, 70.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미국세입법에 따라 401퇴직연금을 가입하며 국가서 받는 소셜연금, 저축한 재산서 나오는 이자 등 3중 커버를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충분한 노후가 가능하다.

은퇴강국이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경우만 봐도 ‘연금의 3층 보장 구조’가 1980년대부터 정착했다. ‘3층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스위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정부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연금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지금은 연간 6682스위스프랑(855만원)까지 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 때문에 전 국민의 85%가량이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다. 그로 인해 은퇴 후 대체로 연금수령액이 4000~6000 스위스 프랑(한화로481만원~721만원)에 이른다. 스위스 정부에서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또 65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노후를 대비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뚜렷한 대책 없는 것이 가장 문제...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고령사회만이 문제가 아니다.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고 점차 부양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대 갈등만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을 해결 할 방안은 다른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해결하는 방안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부양부담에서 벗어나고 세대간의 갈등 해결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도 신경을 쓸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상당 기간 초저출산국으로도 글로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인구감소는 ‘경향’ 수준이었다면 앞으로의 생산가능인구 수는 이미 줄어들고 있어 사회 안팎으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최근 프랑스에선 마크 롱 대통령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정부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다.

강대수 기자 stloppa11@naver.com / 김민건 기자 dikihi@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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