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도봉구·영등포구·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 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하여 총 21곳을 선정하였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5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정지구 지정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진행 중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 동의 등 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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