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세대의 절망 …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 故김성훈 님의 명복을 빌며

故김성훈 청년의 명복을 빕니다. 며칠 전 잠수교 노란 포스트잇 사연을 보고 가슴 졸이다, 지난 새벽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2019년 10대~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특히 20대 사망 원인 절반이 자살로 나타났고, 이는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조사에서는 청년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살충동을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이 낮고 미취업 상태일수록 우울증 정도가 심했습니다. 2016년~2019년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 10명 중 3명은 실업 상태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경우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2006년 자살대책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예방 예산이 약 168억원인 데 반해, 일본은 약 7,900억원으로 47배가량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멸 위기’라고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쏟아부은 돈만 200조에 달하는데도 인구 자연감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저출산 예산은 더더욱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은 청년 자살률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의 절망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적 불행의 시작입니다. 기성세대의 변화와 행동이 절실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청년세대에게 책임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청년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와 아픔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한편 지난 밤 안타까움에 잠 못 이루면서도, 누리꾼들의 따뜻한 응원과 추모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지닌 연대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국회의원 이 용 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