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촉구

장재성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지역구 시의원 장재성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국가폭력 생존자와 유가족 등의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는 대한민국 1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광주광역시에 건립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받았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행안부의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당시  5.18 민주화운동 때 고문·폭행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터를 설립 부지로 제공한다는 광주광역시의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아 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일정도 미정이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청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본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 방문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여·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법안 신속 통과를 촉구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지연은 오랜 기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및 지역범죄 발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설치된 울타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파손되 기 일쑤이고, 병원 본관, 본부대 막사, 보급창고 등 수많은 건물들은 그대로 방치된 채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 주민들이 야간 산책 할 때마다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20대 청년 3명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공포체험을 하기 위해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을 찾아 2m 남짓 높이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무단 침입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고 부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와 같이 안전사고  위험과 청소년 탈선 등 범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6년 5·18기념재단에서 실시한 『5·18민주유공자 생활 실태 및 후유증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5·18유공자들은 사건 당시 충격으로 인한 만성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심각한 수준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국가 폭력에 의해 고문과 가혹행위, 구속, 수감을 겪은 피해자들은 신체상 고통 뿐 만 아니라, 정신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국가폭력에 의해서 수십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광주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19대 대선에 공약했고,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약속을 재확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광역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애초 계획대로 오는 2023년까지 치유센터가 건립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