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성명서(안)

  최근 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위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이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용역보고서는 항만공사가 엑스포부지 출연 부채 3,658억 원을 전액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각 시나리오 조건에서 항만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의 부채가 50%를 넘지 않아 재무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용역보고서의 검토 시나리오 모두 항만공사가 엑스포 부지 사후활용에 참여할 경우 수익성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고서는 항만공사가 2030년 이후 신규 투자 사업이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부족한 연구결과이다.
  
  이런 부실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양관광사업 전문성이 부족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법적근거도 없이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항만공사는 2011년 출범 당시 1조 1,344억 원의 부채를 안고 시작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수입의 82%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기준 부채 3,533억 원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으나 여수광양항에 투자한 금액은 2,021억 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여수광양항은 정부의 투 포트(two port)정책 기조 실종으로 사실상 소외받아 왔으며,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물량 감소,  머스크사 중남미 항로 폐지, HMM(옛 현대상선) 중동노선 폐지로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부산, 인천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여수광양항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4선석) △광양~율촌산단 연결도로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이 반영되어 아시아 최고의 종합물류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2건 3조 3,628억 원 중 자체사업비 2조 9,074억원을 확보해야 하며 당장 2025년까지는 4,943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여수광양항 물동량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에도 항만발전에 쓰여야 할 돈을 공사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해양관광산업에 투자한다면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은 또 다시 악화되고 여수광양항은 지금보다 더욱 침체될 것이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항만공사가 막대한 부채를 떠 안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공사 설립목적인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창출로 지역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을 세계 최고의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하고,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3월   17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