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은 12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임원 및 광역시도 본부장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LH공사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공신연은 성명을 통해 ‘LH공사 직원의 전문가적인 부동산 투기에 경악을 금할 수 없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LH공사 전 사장이자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의 사건을 직시하는 안이한 태도에 국민은 좌절감과 치미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서‘국민적 분노에도 자중해야 할 LH공사 일부 직원은 공개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복지차원’이라며‘아니꼬우면 이직하라’고 빈정대는 모습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위법이 만연되어 마치 당연한 것으로 둔갑된 참담한 현실은 사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며, 선출직 권력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 까지 오로지 재물을 얻기 위해 굶주린 승냥이 마냥 달려든 결과’라면서‘변창흠 장관은 직을 유지하려는 저급한 변명 따위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하여 국무위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이어‘LH공사는 부동산 투기가 만연되어 자정능력이 상실된 조직으로 국민에게 충성하는 직원이 남아 있다면 내부적 고발자가 되어 LH공사가 국민을 위한 공사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경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로 경찰의 수사능력을 의심하고 걱정하는 국민 앞에 수사능력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또한‘정부와 여당은 사건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광역시도의 개발공사와 지방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게 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 위법 부당한 행위자의 철밥통은 반듯이 깨진다는 철칙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차제에 사정기능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청렴도를 상승시키는 계기로 산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 불신임 운동과 선출직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공신연 관계자는 “언젠가는 터질 것이 지금 터진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에서 하위직 공직자 및 준 공직자까지 썩었다는 것을 눈 있고, 귀 있고, 생각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한국의 청렴도가 OECD 국가 중 39위라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입법부가 위법 부당한 투기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의지만 있다면 토지거래 실명제와 금융거래실명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정기관과 수사기관을 동원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 했다.

한편,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전국 150개 시군 지부를 결성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 구현과 부정부패 추방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공직공익비리 신고를 촉진시켜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스페인의 디사이드 마드리드운동'과 '이태리 덴마크의 제4시민 권력운동'같은 시민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단체이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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