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결여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농업 분야 반드시 포함하라!
- 농업 분야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 대응 이뤄지길

1.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9조 5천억 원 규모의 `21년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강조해 왔던 만큼 그 대상에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200만여 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2. 한농연은 코로나-19 확산, 자연재해 발생 등 각종 사회·자연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어려움을 일부 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지원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아직까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농업 분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3. 그동안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실제 타 업종과 달리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농연은 이처럼 ‘기준 없는 편 가르기 식 복지 정책’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자칫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4. 추경안은 3월 2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3월 중순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 협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한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무엇보다 사사로운 정쟁에 휩싸여 250만 농심을 거스르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한농연은 농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 특히 농정당국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오늘부로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3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