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1주년, 경제 제대로 살렸나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세웠던 이명박 정부 1년의 경제성적표는 경제성장률이 반토막 나는 등 비참했다. 대외적인 경제위기가 경제난의 근본 원인임에도 제대로 된 현실인식과 신속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대외의존도 71%인 한국경제도 동반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신성장 동력 확보, 규제 개혁, 재정지출, 감세 등 위기대응책을 통해 전방위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윤증현 경제팀이 출범하기 전까지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플러스 성장으로 전망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의 상황을 믿음의 리더십으로 돌파코자 했다. ‘전쟁 중 장수’를 바꿀 수 없다는 신념으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신임했다. 당시 강만수 경제팀은 고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밀고나간 전력이 있어 시장의 신뢰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 엇나간 ‘의리’는 위기를 부채질했고 최악의 경제성적을 남겼다.
우선 한국은 경제성장을 멈췄다. 지난해 경제성정률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의 정확히 반토막인 2.5%로, IMF 외환위기(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래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나타난 결과지만 ‘747’(연평균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로 대표되는 고도성장주의를 표방했던 정부의 경제기조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마저 -2%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경제난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환율 급등, 단기적으로 1,600원 돌파 전망 우세
지난해 무역수지는 132억 6,700만 달러 적자, 경상수지는 64억 1,000만 달러 적자를 보이면서 나란히 1997년 이후 1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외환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20일 원ㆍ달러 환율은 1,506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07년 연평균 929원을 기록했던 때와는 현격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같이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자수익률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고 이들의 달러 역송금 수요 증가로 환율이 다시 오르는 등 악순환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원ㆍ달러 환율이 1,500원대 유지와 1,600원대 돌파라는 갈림길에 섰다. 지난 20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25원 급등한 1,5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환율은 9일 동안 125원이 급등했고, 지난해 11월25일 이후 약 3달 만에 다시 1,500원대로 올라섰다. 원화가 거의 두 달 만에 달러화 대비 15% 가까이 절하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동유럽발 금융위기설과 국내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 위기로 원ㆍ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1,550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는 경기불황과 환율급등이라는 파고를 어떻게 넘을 지 초비상이 걸렸다.
단기 외채, 특히 은행의 단기 외채는 국내 조선사들이 해외 수주를 선물환 매도로 헤지하기 시작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03년부터 조선사의 해외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당시 원화 강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조선사들은 수주 물량에 대해 환 헤지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환 헤지를 위해 조선사들은 2006년 이후 선물환을 강하게 매도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인 국내 은행의 선물환 매수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은 장기 외채는 물론 단기 외채 도입을 크게 늘렸으며, 국내 은행의 주거래 상대였던 외국은행 지점들은 거의 대부분의 달러 자금을 단기로 조달했다. 결국 단기 외채가 짧은 기간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한 것과 이로 인해 외환 시장이 충격에 약해진 것이 원화 약세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결론이다.

동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한국 외환시장 흔들
연초부터 폴란드 즐로티화가 달러화 대비 30% 이상 가치가 하락하는 등 헝가리, 러시아, 체코 등의 환율이 급등했다. 이들 국가의 주가는 지난해 고점에 비해 최저 수준까지 급락하고 있다.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한국의 그것보다 더 커지고 외환보유액은 줄어들면서 대외 부채 상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려왔던 서유럽 은행들도 동유럽 외환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서유럽 은행들은 동유럽과 한국에 동시에 투자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유럽에서 입은 손실을 벌충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채권 투자 금액은 총 1,366억 달러이며, 이 중에서 유럽연합(EU) 국가 자금은 746억 달러로 무려 54.6%였다. 이밖에 주식투자 자금의 30.8%, 직접투자 자금의 45.5%, 대출을 포함한 기타 투자의 24.1%가 EU 국가들의 자금이라는 집계도 나왔다. 이들 자금의 일부가 빠져 나가면서 원화를 달러화로 대거 바꾼다면 환율이 추가로 더 상승할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업계 일각에서는 1,600원을 향한 급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노력 등으로 1,500원대에서 오름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1,600원대 돌파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다.
한편, 다른 관계자는 “이제 막 1,500원대에 돌입했고, 전문가들 역시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다시 1,400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환율이 지난해 가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는 불안 심리로 인해 촉발된 것이고 앞으로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2,000억 달러 수준인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서라도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환율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동안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미래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실된다는 지적을 의식해 보유액을 통한 시장개입에 신중을 기했다.

외국인 선물환 투기거래 시장불안정 초래
외국인들의 금리차익을 노린 채권투자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선물환 등을 이용한 투기거래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금리차익거래 축소 방안’ 보고서에서 “금리차익을 노린 외국인 채권투자는 주로 단기투자 형태여서 대내외 투자여건 불안 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은 잔존 만기 2년 이내의 단기물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3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매입하더라도 1∼2년간 보유한 뒤 매각하는 단기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투자여건이 불안해지고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대거 해외로 유출될 경우 외화자금시장의 외환사정이 크게 나빠지고 채권의 대량 매도로 시장금리가 폭등하는 등 채권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금리차익의 기회를 축소해야 하지만 국내 외화자금시장에서 달러화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달러화 수요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덧붙여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헤지(오버 헤지)하는 행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펀드도 주가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선물환거래를 자제토록 해서 금리차익 기회를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ㆍ환율ㆍ금리 모두 악재만 가득, 공포장세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은 지난 2008년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공포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난 2월 우리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연속 순매도로 일관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다시금 천장을 뚫었고 원ㆍ엔 환율은 사상 최고치로 솟아올랐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금리는 연속 뛰어올라 4%를 눈앞에 뒀다.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공포’ 한 마디로 설명된다.
앞으로도 공포에 익숙해져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전망이 무의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 추세로 볼 때 적어도 상반기 내내 최근의 금융지표가 눈에 익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지금과 같은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다시 금융 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유럽에서 불어온 위기의 바람이 한국에 ‘고난의 행군’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제 바로미터인 3대 지표, 주가ㆍ환율ㆍ금리는 모두 심각한 마찰음을 냈다. 거기에 러시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데다 헝가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 추가 악화 가능성이 더 커지는 등 동유럽 주요 국가 경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국에 들어온 달러화는 동유럽에서 내달려온 쓰나미에 휩쓸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또한 엔화 가격도 폭등했다. 이날 원ㆍ엔 환율은 100엔당 1,600원을 기록, 1991년 고시환율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ㆍ엔 환율은 실제 거래되는 환율이 아니라 원ㆍ달러 환율과 달러ㆍ엔 환율로 추산한 재정환율이다. 역외 NDF 시장 참가자들은 엔화 움직임을 주요 참고자료로 이용한다. 여전히 역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엔화 강세를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환시장이 요동치자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월 22일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아세안+3 특별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곧 아시아공동기금을 8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더 늘리는 방안을 최종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재정부 차관보는 “(동유럽 경제 붕괴의) 아시아 위협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외환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의 운신 폭은 좁다. 기본적으로 최근 환율 움직임은 국내보다 해외 변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각국 은행이 현금확보전에 나서면서 엔케리자금 일본 환류가 선진국 은행을 자극하고, 다시 이는 이들 은행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금 회수에 나서도록 하는 방아쇠 효과로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작년에 억지로 환율을 찍어 누른데 따른 부작용이 최근 환율이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는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원죄를 갖고 있다. 스무딩 오퍼레이션(방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세 조정) 이상 수준으로 메스를 들이대기가 어렵다.

주식시장에는 한숨만, 다시 세자릿 수 돌입하나
외국인들은 2월 셋째주부터 코스피에서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순매도액은 1조 5,041억 원이며, 누적 순매도 규모는 6조 8,497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지속된 순매도 이후 최장기록이다. 외국인의 한국시장 철수는 주가를 강력하게 찍어 누르고 있다. 지난달 17일과 20일 코스피지수는 각각 48.28포인트, 41.15포인트 빠져 올해 들어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1192.44였던 코스피지수는 한 주 만에 1065.95로 폭락,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개인과 연기금의 방어는 소용이 없었다. 개인은 한 주간 1조 8,000억 원 순매수로 외국인에 맞섰고 연기금도 작심한 듯 2,000억 원대의 순매수로 개인을 지원 사격했으나 조정을 이겨내지 못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코스피에서도 금융주가 하락장세를 주도했다. 한 주간 금융업종지수는 무려 14% 빠졌고 전기가스와 운수장비업종지수도 13%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심리적으로 상징성을 갖던 코스피 1,100, 환율 1,500이라는 숫자가 무력하게 밀려남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 코스피의 바닥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3월 위기설에도 외국인들 한국물 ‘사자’
최근 금융시장에 이른바 ‘3월 위기설’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안전 자산인 국채 등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은 장외 채권시장에서 매매일 기준으로 1월 495억 원, 2월 들어선 20일 현재까지 2조 68억 원 등 올해 들어 모두 2조 563억 원어치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채권보유액도 38조 원으로 전달보다 1조 원 이상 늘면서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이 매수한 채권은 대부분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국고채와 통안채다. 전문가들은 작년 9~10월 전후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한국물 자산을 무차별적으로 팔아치우면서 해외발 금융위기를 국내로 전염시키는 역할을 했던 외국인들의 최근 동향이 작년 위기 당시와 확연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에 이른바 ‘3월 위기설’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되는 시점에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는 이례적이다.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외국인의 매도가 늘긴 했지만, 작년 9~10월 두 달 동안 8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던 것에 비하면 관망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3,7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반등 폭이 컸던 코스닥시장에서만 3,800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금융위기 당시 외국인들이 국내 빌딩을 잇따라 매물로 내놓으면서 해외자금 이탈 우려를 고조시켰던 부동산시장에서도 최근엔 외국인들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관련 연구원은 “3월 위기설은 결국 해외 금융위기와 맞물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을 팔아 달러 등 다른 통화로 바꿔 철수하면서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어서 외국인이 위기설의 중심에 있다”며 “하지만 작년 9~10월과 달리 외국인이 동요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