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 이후 성남 서울공항의 안전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논쟁의 핵심은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각도 변경안’ 실효성과 안전성.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함은 당연한 논리다.
이와 관련, 제2롯데월드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정국의 핵으로 커져가고 있다. 국방부와 롯데 측의 해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한편, 급기야는 국회 국방위 관련 공청회에 반대측 참석자로 섭외된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최명상 전 공군대총장, 김규 전 방공포사령관 등 3명이 외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다는 주장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내의 군관련 인사들과 친박계 의원들도 공공연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마리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찬반의견 팽팽히 대립, 특혜 의혹 무시 못해
공청회에 참석한 롯데물산 기준 사장은 “미 연방항공청에서 비행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초고층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공인 충돌위험모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도 초고층에 충돌할 확률은 1000조 분의 1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특혜 논란과 관련, “초고층 건물은 40∼50층 건물에 비해 공사비가 3배 정도 더 들어간다. 그 자리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면 수 조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야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서울의 랜드마크로 국익창출에도 큰 몫을 담당할 뿐 아니라 공사기간 5년 동안, 그리고 이후에도 고용창출과 연간 4억 달러의 관광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은 “2008년 12월 롯데 측이 비행안전 관련 조치를 위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바꿈에 따라 새로운 조건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동편활주로 3도 변경안은 건물과 최소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정밀 안전시설과 지형인식장비를 장착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박연석 공군 제15혼성비행단장은 “조종사들의 일반적 의견으로는 시계 비행 조건에서는 정상 절차 수행 및 정밀계기접근에 문제점이 없다고 했다. 다만 운중 비행시 장비 고장이나 관제사 실수 가능성 등에 의한 심리적 부담이 예상되며 이는 안전 장치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병흠 한국항공대 교수는 “비행안전구역은 수많은 사고 사례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설정된 것으로 계기오차나 관제사, 조종사의 실수 등 인적요소까지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며 “비행착각 우려의 경우 해발 300미터 최종접근 단계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조종사가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찬성측 입장을 피력했다.
반대측 진술자로 출석한 김성전 예비역 공군중령은 “군 공항은 민항기와 달리 폭탄과 외부 연료탱크를 달고 이착륙이 이루어지므로 민간공항 규정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특히 모든 비행안전 수립 절차는 한쪽 엔진이 고장난 상태에서 낮아진 추력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층건물은 분명한 장애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청회를 지켜보는 마음이 참담하다. 공군비행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동네 비행장을 논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활주로를 3도 조절한다고 해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초등학생 산수만 배워도 알 수 있다. 항상 사고 위험이 있는 군용기에 대해 안전지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고 꼬집었다.
이진학 전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은 “구름이나 야간, 악 시정 상태에서 비행계기만 보며 활주로를 찾아 내려오는 조종사들에게 비행고도보다 높은 초고층 건물은 공포의 대상”이라며 “특히 바람의 영향을 받거나 비행 착각 상태인 ‘버티고(Vertigo)’에 빠졌을 때, 조류충돌, 전시 전술비행 등 비상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물이 들어선다면 입주자들은 매일 창밖으로 항공기를 보게 돼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소음으로 불편을 겪게 돼 항로변경이나 기지이전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진수 한양대 교수는 “항공기 사고는 거의 대부분 기계적 결함, 조종사 과실 등 비행체의 항로 이탈로 빚어진다”며 “제2롯데월드가 신축되면 이륙시 도달시간 20∼40초, 착륙시 17∼34초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착륙 항공기의 항로 이탈시 대형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건물 신축을 위해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며 “제2롯데월드 고도를 200미터 이하로 낮추든지 성남 공군 기지를 제3의 장소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면 안되는 게 어딨니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555m 국내 최고층 빌딩인 ‘제2롯데월드’는 공군의 안전성뿐 아니라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이고 있다. 일단 롯데는 논란이 됐던 서울공항의 활주로 변경 비용 등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통해 그동안 완고하게 반대 입장이었던 국방부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서울공항 활주로의 이륙 각도를 변경해 항공기와 ‘제2롯데월드’간의 충돌 우려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하는 쪽에선 롯데가 막강한 재력을 통해 국가안보의 원칙과 민의를 저버린 채 무리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 반대 측의 한 관계자는 “향후 비슷한 사안이 계속될 경우 군사시설 추가 이전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경기 성남 시민들은 서울공항 때문에 지난 35년간 건물고도를 45m로 제한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는데 재벌그룹에는 555m 마천루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서민을 무시하고 재벌만 위하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토지공사가 경기 성남시 판교 새도시에 짓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굴뚝의 경우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협한다는 공군의 지적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낮은 지상 58m로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에 함께 휘말리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 존립의 중요한 잣대인 ‘법과 질서’의 원칙론을 따지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참에 전국 군사공항 주변의 각종 규제를 모두 점검해 완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5년 동안 지속된 골칫거리, 찬성측 입지 줄어들어
제2롯데월드 신축문제를 두고 공군과 롯데간의 이견은 15년 동안 지속돼 왔다. 공군 작전지인 서울공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 측은 제2롯데월드 신축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둘 사이의 오랜 갈등은 롯데 측이 안전 비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작년 4월 경에 해결됐다는 것이 국방부와 공군 측의 입장이다.
안보상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공항 근처에 555m의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현대물산 기준 대표는 “그곳 말고는 초고층이 들어갈 적지가 두 세 군데 밖에 없다. 상암과 용산인데 사업성이 없다. 서울에서는 초고층이 들어갈 곳이 잠실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2롯데월드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서는 찬성층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항공안전과 안보문제를 들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예전부터 반대하고 있었으며,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도 제2롯데월드에는 반대입장이다. 여기에 친박계 의원들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조보수 김용갑 의원도 “좌파정권에서 활주로를 틀어 허용해주겠다고 했다면 보수단체에서 반대 집회를 하는 등 난리가 났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허용결정이 내려져 곤혹스럽다”고 말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기존 군관련 단체들은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향군은 제2롯데월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태도에 대해 이미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보수진영은 자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회수해서는 안된다고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그런데 자국 군대의 전략적 기지가 재벌기업 회장의 오랜 꿈으로 인해 무력화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재 제2롯데월드에 찬성하는 곳은 롯데, 청와대, 일부 한나라당 의원으로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다.

MB정부 ‘기업 프랜들리’의 최대 수혜자
제2롯데월드는 지난 9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국방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던 사업.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사실상 허용했다. 신 회장의 숙원이 이루어진 셈. 하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 인사들도 나서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 신축이 사실상 확정되기까지 롯데는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본격적으로 시작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결국 성공한 것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남은 인생의 꿈이라면 한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제2롯데월드를 완성하는 것(2004년 일본언론 인터뷰)”이라고 했던 숙원사업이었다. 이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 시장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공언했는데 지키지 못하다가 대통령이 된 뒤 결국 롯데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불가 방침을 확정한 9개월 뒤인 2008년 4월 28일,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 오랜 숙원을 이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전경련은 기업의 대표적인 투자애로사항의 사례로 ‘제2롯데월드’ 건설 문제를 꺼냈다. 이상희 국방장관에 따르면, 전경련은 이날 ‘서울공항 활주로 3도변경-장비·시설 보완’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나중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 뒤는 일사천리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8년 12월 30일 롯데가 비용 부담을 밝혔고, 바로 다음날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상정 요청, 이어 7일 뒤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실에서 행정협의를 통해 사실상 신축허용 결정이 내려졌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해 “서울시장 때부터도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다”고 표현했다.

제2롯데월드 불허 진짜 이유 따로 있다
“성남공항(서울공항)에 제2롯데월드를 승인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참여정부 시절 윤광웅 국방장관을 보좌했던 국방전문가 A씨는 “제2롯데월드 문제는 윤광웅 장관 재임 때도 쟁점이어서 논의과정에 참여했다”며 “제2롯데월드를 승인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성남공항이 가진 군사전략상의 중요 요소가 있다. 북한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도 공개하지 못한다. 이걸 공개하면 왜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할 수 없는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북한을 매우 이롭게 할 수 있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을 꺼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송파구가 지역구였던 이근식 의원과 박계동 의원이 이와 관련된 답변을 요구했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설명해 주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시 공군측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적극적이었던 이 의원과 박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속기록을 검색한 결과,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과 김장수 국방장관(현 한나라당 의원)은 두 의원의 신축 허가 답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안보상의 이유’가 있음에도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를 애써 무시하고 신축을 허가하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신축을 허가해주려고 한다면 국방장관은 ‘이런 이유가 있어 추진하면 절대 안된다’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포기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특히 A씨는 국방부가 ‘활주로 변경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롯데 측이 부담한다’는 점을 들어 신축 허가로 태도를 바꾼 것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어느 상황이든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국방부의 무리수가 개각을 앞둔 이 장관의 자리 보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