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은 지난 1953년 평화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한을 방문 김정일과 만나 화해분위기를 형성하며 남북한은 과거 10년 동안 이례적으로 온화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남북한간 긴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노선이 유지되면서 고조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북한은 이명박 정부 이래 남한과의 모든 대화를 중단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난하며 “이명박 집단의 국가와 통일에 반하는 죄질은 묵과될 수 없는 것”이라며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北,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 남북 합의 모두 무효화
최근 한반도 상황은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징후들이 잇달아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30일 한국이 전쟁직전 상태로 한반도를 몰아가고 있다며 한국을 비난하며, 한국과 과거에 맺은 정치 군사적 합의는 ‘죽었다’고 선언하며 남북과의 정치적·군사적 합의를 모두 무효화 선언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The North's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는 성명을 통해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 강경자세 때문에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남북기본합의서 및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히며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 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 중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이라는 발언과 함께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며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고 주장,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평동은 “오늘 조선반도 정체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하여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북남 사이의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경고했다.

北 미사일 발사, 그 시기는…3차 서해교전 우려되나
북한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카드로 대남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미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준비에 들어갔으며 초읽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서해5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한꺼번에 자취를 감추자 서해교전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 당시에 남북한 간의 충돌을 며칠 앞두고 중국 어선들이 일제히 사라진 바 있다.
지난 2월 11일 미국의 CNN 방송은 무수단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로 보이는 활동이 미군 첩보위성에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시 CNN은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원격 측정 설비를 조립하는 모습이 며칠 전에 촬영됐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직접 발사장으로 옮겼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도 지난 2월 16일 “한국과 미국은 최근 미사일을 두 층으로 분리해 탑재한 40ｍ 길이의 특수 열차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무수단리 기지에서 중거리·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 바 있다.
이에 주한미군과 합참 등 한미연합군은 공중 정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서해 NLL 상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16일 대북 태세 보안을 유지하고 평소보다 강화된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북측의 도발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의 주요 작전지휘관과 위기조치반에는 즉각 통화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신축선상 대기 조치가 하달돼 북한군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은 북한 전투기가 NLL을 넘어서거나 우리 함정을 겨냥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NLL 인근 주요 섬에 ‘천마’를 전진 배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군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북한의 공군 전력과 전투기 훈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마는 고도 5㎞로 날아오는 전투기를 10초 안에 요격할 수 있으며 주야간 사격이 모두 가능하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2월 16일 “북한이 서해상에서 함정 공격과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장의 합동 전력으로 최단기간 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북한의 서해 NLL(북방한계선)상에서의 군사 도발 가능성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경고와 관련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군은 평시부터 우위 전력을 확보해 (북한의) 도발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미사일로 우리측을 공격하면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적이 도발한 만큼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2차 통합방위중앙회의를 주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점검, 이 자리에서 전 국가차원에서의 전방위적인 통합방위태세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번째 생일인 지난 2월 16일 “우리(북한)가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횡설수설하는 것이야말로 엄중한 도발”이라며 “평화적인 과학연구 활동까지도 미사일에 걸어 막아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8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앞두고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1호’를 쏘아놓고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서 98년처럼 인공위성 ‘광명성 2호’라고 우길 가능성이 클 것이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월 11일 군 핵심 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민무력부장에 김영춘 차수가 임명됐고, 총참모장에는 리영호 대장이 임명됐다. 이에 언론에서는 실전에 능한 군 수뇌부를 배치했다고 평가했다.

제3의 시나리오 제기, 北의 선택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도발과 대포동 2호 미사일 외에 성동격서(聲東擊西) 식으로 무력시위를 할 수 있는 ‘제3의 시나리오’로는 비무장지대(DMZ) 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도발, 전투기에 의한 공중도발 등이 우선 꼽힌다.
우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DMZ나 판문점 JSA에서의 무력시위 또는 총격 도발이다. 판문점 JSA의 경우 상징성 때문에 NLL과 마찬가지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곳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 1996년에 15대 총선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벌인적이 있으며 1998년 북한국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있은 뒤 21사단 DMZ 지역에서 총격 도발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북한 공군 전투기들에 의한 긴장 고조 행위도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1개월여 동안 평안남도 덕천 공군기지 등에서 이륙한 MIG-21 등 북한 전투기들이 10여 차례나 우리가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넘어 DMZ에 접근,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기도 했다.

美-日, 미사일 발사 동향 예의 주시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서 큰 관심을 표명했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양국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중단해 주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핵 관련 6자 회담에 신속한 재개를 촉구를 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할 경우에는 이를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사일 발사 감시기인 ‘RC135S’를 오키나와(沖繩)의 가테나(嘉手納) 비행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군은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7발이 발사됐을 때도 1개월 이전에 이 정찰기를 가테나기지에 배치, 연일 장시간 비행을 하며 미사일 발사를 감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미국 등 관련국과 협력해 발사 조짐을 감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연료의 주입 등 미사일 발사로 보이는 움직임이 확인되면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전개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의 마스다 고헤이(增田好平) 사무차관은 이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는 평소 정보수집을 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경계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자위대의 정찰기를 발진시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