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도시재생’이란 도시의 유기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의 터전이 됐던 구도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며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의 전면개발방식에 따라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하던 정책에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재활용하는 재생 관점이 출발됐다. 대규모의 재개발·재건축에서 벗어나 도시의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5년 계획의 반환점이 되는 시기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계간 ‘광주전남정책연구’를 통해 광주·전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간 점검하고 광주전남의 도시쇠퇴·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할 지속가능한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전남정책연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광주 18개소, 전라남도 40개소가 선정됐다.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500개소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까지 광주 18개소, 전남 40개소 등 전국적으로 301개소에 달하며, 향후 200개소가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우람 연구위원(광주전남연구원 지속가능도시연구실)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사업 선정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최초 선도 사업지인 광주 동구 등 광주와 전남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의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업방식 추진체계에서 오는 시행착오가 존재하고 대규모 사업비 투입대비 주민 체감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최 위원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문제 탐색부터 사후관리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거버넌스 도입, △사업 추진주체의 추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비·지자체 예산 투입기간 조정, △도시재생센터의 전문 인력 고용 안정화 등을 제안했다.

김항집 교수(광주대학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광역공모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중소도시 실정에 맞는 과제를 통해 도시쇠퇴와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획일적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중소도시 실정에 맞는 재생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법정계획의 우선 수립보다는 지역 이해도가 높은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사업 추진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신동훈 책임연구위원(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9월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 사업이 통합된 ‘도시재생예비사업’ 포괄적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이 우선돼야함을 강조했다.

김일영 센터장(前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의 성공요소인 청년계층의 지역 재창조 인식을 권장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번 논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광주·전남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광주전남연구원 지속가능도시연구실 최우람 연구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광역공모 대응 방안(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항집 교수), ▲지방 중소도시 맞춤형 재생모델 발굴 및 적용 방안(국토연구원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방안(광주전남연구원 지속가능도시연구실 신동훈 책임연구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前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일영 센터장)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광주전남정책연구는’ 연구원 홈페이지 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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