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화대
이날 이 대통령은 먼저 “불과 50년전 1인당 소득 40불에 불과했던 한국이 오늘날 이만큼 성장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결과”라며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외교사의 성공사례이며 미국으로서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클린턴 장관은 “한국이 이룬 업적은 찾아보기 힘든(extraordinary) 성공 스토리이며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훨씬 뛰어 넘은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의지는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은 그 의지의 증거다.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unshakable)”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경제의 회복과 금융질서 개혁에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재정지출을 해야 세계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번 런던 G20 회의에서 각국이 최소한 GDP의 2% 정도는 투자해야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각국이 보호주의에 빠지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세계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지혜로운 충고를 오바마 대통령 및 경제참모들에게 전하겠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후변화 대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문제일 뿐 아니라 세계적 공통관심사인 만큼 올해 유례없는 연구개발 예산을 책정해 민관이 협력해 대처해 나가려 한다”는 설명과 함께 빈곤과 테러 등 세계 공통의 관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한국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설명 들었다”며 “기술협력과 다른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협력해 나가겠다. 이번에 기후변화 특사와 동행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힘을 실었다.
한편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 대통령은 말하자 배석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핵을 보유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북한에 계속 알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이 대북 문제 등 안보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처 등 여러 현안에서도 발전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고, 클린턴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앞으로도 제로섬(zero-sum)이 아닌 윈윈(win-win)의 자세로 세계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겠다”고 답했다.
국무총리실
한승수 총리는 지난 2월 10일 용산 화재사고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와 관련 “이번 검찰수사가 안타까운 용산 사고에 대해 증거와 증언 등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사건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검찰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 그리고 언론이나 유가족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계속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고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실에 입각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불법ㆍ폭력집회로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 “미디어 관련법 등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법안이 심의되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덧붙여 겨울 가뭄 대책에 언급, “겨울 가뭄으로 물부족이 심하고 산불과 같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각 부처에서는 물부족 대책 추진과 산불, 해빙기 안전사고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중개기능이 점차 정차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적극적인 보증확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은행권도 중소기업 대출 160조 원에 대해 1년간 일괄 만기연장 조치를 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은행자본확충펀드도 한국은행과 각 금융기관이 합의한 대로 최대 20조 원 규모로 은행의 자본확충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면 금융시장의 중개기능은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그는 “회생 불가능한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그래야 경쟁력 있고 생존가능한 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등 한정된 자금이 제대로 쓰여질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가 밝힌 기업구조조정 원칙에 따르면, 첫째 기업의 재무사정을 잘 아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정부는 상시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정책적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셋째 시장 자체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추경편성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소요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컨티전시 플랜을 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모두말씀 마지막에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장에는 일관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시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기술 분야의 ‘거장’을 육성할 ‘마이스터고교’ 21곳이 내년 3월에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9곳의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 1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교과부가 추가로 지정한 학교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뉴미디어콘텐츠), 인천전자공고(전자·통신), 광주정보고(자동화 설비), 대전동아공고(전자·기계), 울산정보통신고(기계·자동화), 팔달공고(메카트로닉스), 평택기계공고(자동차기계), 금오공고(모바일), 한국항만물류고(항만물류), 삼천포공고(항공조선기계), 전북기계공고(기계), 부산기계공고(기계)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개교할 마이스터고는 지난해 선정된 수도전기공고(에너지), 부산자동차고(자동차), 경북기계공고(기계), 원주정보공고(의료기기), 충북반도체고(반도체장비), 합덕제철고(철강산업), 군산기계공고(조선·기계), 구미전자공고(전자), 거제공고를 포함해 총 21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학교는 오는 10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해 내년 3월 문을 연다. 다만 일정비율의 학생은 해당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내신과 직업적성을 중심으로 선발하되 저소득층, 편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전형도 실시한다. 각 학교는 세부적인 선발요강을 9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올해 하반기에 2011년 개교를 목표로 한 마이스터교를 선정하는 등 향후 2011년까지 마이스터고를 5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부서와 연계해 농업과 수산업, 문화 등 새로운 분야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사정 악화에도 418개 산업체가 이번에 선정된 12개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기로 약속하는 등 산업체의 참여가 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2012년까지 각 153억 원을 마이스터고 육성에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지난 2월 12일 제35대 현인택 통일부장관 취임식이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개최 되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평화통일은 우리가 모두 바라고, 또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꿈’이며, 꿈을 이루려면, 목표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목표를 한결같이 꾸준히 실천하다면, 반드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편으로 우리는 ‘상생과 공영’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평가하고 이제부터는 정밀한 계획서를 만들 차례임을 강조하였다. 현 장관은 민족통일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6가지 원칙을 말하였는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서도 철저히 구현할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창출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통일정책을 구현하는데 있어, ‘원칙과 기본’을 유지하되, 유현한 자세로 임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이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6자회담이 잘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 북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
덧붙여 현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굳건히 다져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통일부야말로 남부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평가하면서, 통일부 직원들에 대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일궈내는 통일부를 만들고, 능력과 효율성을 겸비한 조직으로 일신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방부
소말리아에 해역에 파병될 국군부대에 대해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라는 공식 명칭이 부여됐다. 애칭은 ‘청해(淸海)부대’로 정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청해부대는 다음달 중 파병될 전망이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파견동의안 제안과 관련, “정부는 국제 해상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 군을 파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에 앞서 “소말리아는 2004년 과도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해적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인근 해역에서 민간선박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엔은 소말리아 정부의 요청에 근거해 인근 해역의 해적 퇴치를 위해 회원국의 군함과 항공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소말리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310명 이내로 구성된 파견부대의 임무는 연합해군사령부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파병 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라고 말했다. 지휘권과 관련, 이 장관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우리 선박 호송에 따른 작전운용은 연합해군사령부와 협조하에 한국군이 통제하고 연합해군사령부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지 실사단을 파견해 바레인에 위치한 연합해군사령부는 물론 지브티 정부와 지브티 프랑스사령부와 필요한 협의를 했고 파견 함정을 문무대왕함으로, 부대 공식 명칭은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로 정하는 한편 청해부대라는 애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원 선발을 마치고 파병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3월 중순께 함정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될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에는 하푼 미사일과 스탠더드 미사일(SM-Ⅱ), 근거리 대공유도탄 RAM(Rolling Airframe Missile), 5인치 함포, 30㎜ 근접방어무기체계, 어뢰 등은 물론, 링스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근접전투 장비 등이 보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