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최규석)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가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광주․전남지역은 5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광주․전남지역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연기가 해소된 사람 등 1만 7천여 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조기에 수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북지방병무청 등 희망하는 지방병무청을 선택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2021년도 병역처분기준>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문신,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완화되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하여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최규석 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 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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