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정부정책과 국민 간 체감 격차를 해결하고 규제혁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시대전환이라는 지금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눈높이와 지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끌어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한 해를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면서 이를 기회로 전환하여 도달할 목표지점은 선도국가이다”며 “시대전환의 소명을 완수하고 도달할 선도국가의 모습을 지금 제대로 그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국민들 간 체감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기술발전이 현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추진과 국민체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통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R&D, 바이오경제 등 주요 굵직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단조로운 소통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5년 성과를 종합해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또 “최근 ‘이루다’사례처럼 인공지능 윤리와 국민적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며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자율 의사결정 알고리즘으로 인한 피해 대책 차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인공지능의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저작권의 예외조항도 이제는 다룰 때가 되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바이오R&D 관련해서는 “임상시범 대상참여가 해외는 4회인 반면에 국내는 연 2회로 제한되어 있고, 참여도 전자동의가 아닌 직접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연구지원을 막는 걸림돌을 없애야 우리 기술중심의 코로나 극복에 속도가 붙고, 새로운 돌파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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