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승용부문 100% 전기·수소차 구매, 생활 밀착 이륜‧화물차 약 1.5~2배 확대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올 한해 친환경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를 위해 시비 1,419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은 작년까지 12년간 31,029대에 이어, 올해 11,779대가 추가되면 4만 대를 돌파하게 된다.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승용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295대를 보급한다.
이륜차와 화물차도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 보급한다. 개인용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실제 지원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보조금 신청접수는 23일 화요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다만, 전기 이륜차의 경우에는 3월23일 화요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보급물량 총 11,779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
먼저, 전기 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 가격 6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 원), 6천만 원 이상~9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 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다음으로, 전기 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전기 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 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는 차량 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시는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20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전년 대비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유차는 1.2%, LPG는 5%는 감소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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