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21년도부터 25개 자치구,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 관내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은 기존의 무상교복 정책이 서울시교육청의 편안한 교복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며 교복 자율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서울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소득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입학준비금 지급방식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 지원 또는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구입범위는 교복·생활복·체육복·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이다.

대상 인원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2월경 1인당 3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공교육 학생들과 같은 방식인 제로페이 포인트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3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2021학년도 서울 시내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6,700명으로 추계하며 총 소요액은 약 416억으로 서울시-자치구-교육청과 각각 3:2:5의 재원을 부담한다.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정책 시행으로 지원 대상에 있어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매범위를 다양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입학준비금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은 계속 협력할 것이며, 서울 학생이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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