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지난 7일, 신축년 새해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구인 고창과 정읍 지역구를 오가던 국회 윤준병 의원은 본 기자와의 만남에서 ‘이전과는 다른 이상적 미래’를 위한 윤 의원이 바라는 지역민들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질문에 “과거 공과의 문제에만 머물러있지 말고 직면한 현실에서 타개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 “현재는 이전의 공과나 이전의 어떤 처방에 대한 자책이나 기억에만 머물러있지 말고 현실 타개를 위한 이상적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과거에 현재의 현실에 들어맞는 답을 찾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여건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라며 “온전한 답은 늘 미래에 있고, 지금은 과거보다 다양한 자료도, 자원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같은 지역구인 고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연수원이나 숙박시설 등이 부족해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정읍에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최근 국민연금공단과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전기안전공사 교육원 등 체류형 연수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현재까지는 난항을 겪어왔지만, 내장산 주차용지매입까지 이루어지면 호텔건립도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지역구인 정읍시와 고창군 단체장들과의 돈독한 협력관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업무협력에 관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일에 항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점에서는 단체장이 지역민들의 눈높이, 또는 지역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편향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본 기자의 정치권에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창과 정읍, 나아가 전국적, 전 세계적 추세의 공동 위기인 마을소멸에 대한 정치적 대안에 대한 주문이었다. 그것은 현재까지도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일본과 독일의 경우처럼 마을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현실에 들어맞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도후쿠 지방의 산골 마을 역시 70~80년대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다른 농산촌 지역과 같이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구감소가 있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세대수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조상숭배 의식이 높았던 것도 큰 이유가 되었지만, 마을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이 계속해서 뒤따랐기에 현재까지 세대수의 큰 변화 없이 마을이 소멸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도후쿠 지방에서는 현재까지도 겨울철 폭설 때마다 농가마다 각자의 집을 표시하는 대나무 깃발을 세워 조상의 기일이나 명절 때 조상의 영혼이 집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조상숭배 의식이 마을문화의 역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정묘호란(1627)의 순국 공신인 충장공(忠壯公) 남이흥장군(南以興將軍)의 미망인과 아들이 사패지(賜牌地)로 받은 충남 당진군 도리리의 경우, 의령남씨 세거지에서 일본과 유사한 전통과 함께 과거와 큰 차이 없이 마을 세대수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
반면, 독일 람자르 지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지역민들 대부분이 정부가 제공하는 직불금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자연과 생활문화, 생태적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해 독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청년 인재를 양성하여 마을 경쟁력을 통해 마을이 소멸하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의 지원을 지속해 시간이 지나도 세대수의 큰 변화 없이 마을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의 농어촌도 대부분은 직불금 위주로 농어촌이 유지되고는 있다. 하지만,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력이 있을 때만 농어촌에서의 생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대책 없이 농어촌 마을이 소멸하고 그 자리는 축사나 산업시설들로 채워지고 있다.
농어촌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생태 경관의 변화는 곧바로 지역 경쟁력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지자체나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며, 과거에는 해당 지역의 문화이자 역사적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은 수도권과 기업에 집중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인구가 폭주하는 수도권의 현실 속에는 경쟁력에 밀려 하루하루 노숙자가 늘고 거리를 배회하는 이들의 범죄가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인구 밀집 현상에 반해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며 마을이 소멸하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인구가 소멸하는 농어촌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어촌 마을의 역사와 문화, 생태적 자연자원이 지켜질 수 있다.
수도권에서 태어나 수도권에서 자란 원도심의 원주민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도심을 배회하는 다수의 도시인은 이렇다 할 자구책이 없어 농어촌을 떠나온 도시 이민자들일 것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그들에게 고향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적 자연경관을 지키는 것이 고향의 자랑이자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의식이 싹틀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정책은 1 도심 1 국가에 절실한 정책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역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날 기자의 주문은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농의 국가균형 발전의 정책이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절실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지역 현안,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 지역민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의 현실에 걸맞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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