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울산․부산․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실현을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울산시는 3일 오후 1시 경남도청에서 처음으로 3개 시도 ‘동남권 메가시티’ 담당 국장들이 모여 정례회의를 갖고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에 관한 시·도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는 지난달 12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울·부·경(이하 ‘동남권 3개 시·도’)이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그동안 동남권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의 병폐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해법으로 울부경 지역에 수도권과 같은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큰 도시권인 동남권 메가시티를 형성해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남권 3개 시·도 담당국장은 ‘동남권 메가시티’에 관한 시도별 여건을 공유하고,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추진체계와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광역특별연합을 준비하기 위해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다양한 시도민의 의견수렴과 제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민 참여 및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3개 시․도 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준비단도 발족했다.  

최평환 정책기획관은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광역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첫 사례로, 3개 시·도의 대승적 협력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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