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2021년 전라북도의 예산은 8조원 상당인 반면 14개 시군 총액은 12조 상당인 것으로 나타나 차액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8.9% 늘어난 반면 전라북도 예산은 8.7% 늘어난 것에 그쳤다. 반면 14개 시군은 평균 8.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와 관계없이 시군이 확보한 세입이 4조원인 셈이다. 여기에 새만금과 혁신도시 관련 국가 사업비를 제외하면 그 차액은 더 벌어진다. 전라북도가 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홍보가 민망하게 느껴진다.

전라북도 예산과 시군의 예산 차액 4조원에 대해 전라북도 예산 관계자는 전북도와 관계없이 국비를 시군이  확보한 것 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예산과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공개한 예산액도 차이가 난다. 2019년 결산기준 전라북도 예산은 8조1643억인 반면 기재부가 공개한 금액은 7조8261억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의 경우 5699억인 반면 기재부가 공개한 금액은 4203억이고, 임실군의 경우 5947억인 반면 4467억, 장수군은 5820억인 반면 4257억, 남원시의 경우 1조0351억인 반면 8130억인 것으로 나타나 기재부와 시군간 통계의 차이가 크고 다른 시군도 유사하다.

2019년도 재정공시 결산기준 전라북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2015년 대비 37%가량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5년 515천원에서 2016년 5천원이 늘어난 520천원이고, 2017년에는 38천원이 늘어났고, 2018년에는 35천원이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116천원이 늘어난 709천원으로 2015년 대비 36.51%늘어나 주민부담이 가중됐다. 금액으로는 2015년 9620억에서 2019년 1조2905억으로 3285억 원이 늘어났다.

2020년12월 기준 전북의 인구는 180만4104명이고, 예산은 8조원으로 도민 1인당 444만원 상당이다. 도민이 444만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상당이 늘어났다. 지난해에 비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15.93%늘어났다. 일반직 공무원이 4.38%늘어난 것에 비해 11.55%늘어난 것. 2021년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171억이다. 여기에 기간제 인건비도 11.10%늘어난 39억으로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공무원의 인건비는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 도지사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14개 시군 또한 인구는 줄어든 반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의 경우 3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10%를 넘기고 있어 재정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올해년도에 편성되므로 예산 증가의 허수로 작용하게 된다.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예산 성과를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주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자치권한이 법률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권한이 늘어난 만큼 주권자를 대하는 자치단체의 진실함이 요구된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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