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상담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약 1천여 건 줄었지만 ‘오픈마켓’ 피해가 2배가량 늘어나 쇼핑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피해 접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고,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나 반품 및 환불 지연 등이 전체의 60%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서울시가 2020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 총 8,985건을 분석한 결과를 1월 18일 발표했다.

먼저, 피해시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매가 급증한 코로나19 확산초기인 1분기에 전체 피해신고의 약 40%가 집중됐다. 1월은 948건(10.6%), 2월은 1,228건(13.7%), 3월은 1,407건(15.7%) 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취소·반품·환불지연이 6,526건(64.3%)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 및 폐쇄·연락불가 1,611건(22.6%), 계약변경‧불이행 600건(6.7%), 배송지연 427건(4.2%), 제품불량·하자 384건(3.8%)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9년 249건(2.5%)에 불과했던 ‘계약변경‧불이행’ 피해가 2020년에는 600건으로 2.4배 가량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판매자가 임의로 다른 상품을 발송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품을 미발송하는 경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피해품목은 의류 2,899건(32.3%), 건강 및 위생용품 1,702건(18.9%), 신발 및 패션잡화 902건(10.0%), 가구·생활·주방용품 467건(5.2%), 레저·문화용품 427건(4.8%), 가전용품 319건(3.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은 인터넷쇼핑몰(57.9%)었으나, 오픈마켓의 경우 피해가 2019년 9.3%(941건)에서 2020년에는 19.9%(1,787건)로 약 2.1배 늘어나 쇼핑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운영업자에게 쇼핑몰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지난해 2~3월 위생용품‧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부실한 판매업체가 대거 오픈마켓에 입점해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해 7~8월 주요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최저가를 미끼로 한 직거래 유도로 인한 피해도 한 몫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를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준비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보호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상담은 물론, 시에 신고 된 10만여 개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정보와 소비자보호 관련정보를 등급화해 공개하는 등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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