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제2차 G20런던정상회의 참석위해 출국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stand-still’, 원칙 철저히 지켜야

청화대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참석을 통해 금융 위기 극복 및 세계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 처리 경험을 정상회의 참석국가들과 공유할 예정으로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태국, 이디오피아 등 24개국 정상 및 UN, IMF, IBR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기로 돼 있다. 참가국들은 지난 2008년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 1차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시장 안정 확보, 국제금융체제 개편 및 금융규제 문제 등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며, 아울러 무역, 금융 등 분야에서 보호주의의 대두를 방지하고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관리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 G20 런던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러드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접견과 일본 등 여타국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20 런던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명박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4월10일부터 12일까지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12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한·아세안 센터’의 성공적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서비스 협정 가입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투자협정의 조속한 서명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며,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공동기금(1,200억불 규모)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토대가 되고, 세계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협력에 기여하며, 우리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3일, 경제여건에 관한 일부 외국 언론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 “긍정적 모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이 시의 적절하게 외신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기획재정부·금융위 등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우리경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경제의 긍정적인 부분 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돼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히며,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출 감소율이 낮고 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월 무역수지가 33억불로 흑자로 반전됐고, 경상수지도 1월에 비해 2월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여행수지도 흑자로 전화되는 등 금년에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며 “이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외신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18일 “현 난국을 풀어가기 위한 첫번째는 추경이 내실있게 잘 짜여져 국민들에게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째 과제는 오는 4월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아무리 세계경제가 어렵고 여건이 어려워도 오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도 견딜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하며, “전 경제주체들이 정말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국가에 무엇을 해줄지를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을때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다”며 “앞으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맡은 바 효과적인 국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추경을 내실 있게 짜서 국민에게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복지전달체계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공부원들의 복지예산 횡령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인 시점에서 걱정되는 게 있다”며 복지전달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어 추경편성을 앞두고 정부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은 3월31일까지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KSLV-Ⅰ(Korea Space Launch Vehicle-Ⅰ) 명칭공모전’을 개최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우리 땅(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위성(과학기술위성2호)을 우리 발사체(KSLV-Ⅰ)로 발사한다’는 목표로 2002년부터 100kg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2단형 우주발사체 개발을 러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발사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담기 위하여 이번 명칭공모전을 마련하였는데, 응모작은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자긍심과 이미지를 표현하며, 발음과 기억이 용이한 이름을 공모했다. 당선작은 4월16일 발사캠페인 홈페이지(www .kslv.or.kr)를 통해 발표되며, 대상작은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의 대내외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상 1명(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및 상금300만원), 우수상 2명(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및 상금100만원), 장려상 3명(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 및 상금30만원)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참가자 중 선착순 100명에게는 우주기념품을 증정한다.

국방부
국방부는 오는 2014년까지 첨단 무기체계 개발기술을 선진권으로 진입시키고 2024년까지 독자 개발능력을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시뮬레이션 기반의 획득체제가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25일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주재로 제3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목표를 담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 계획은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와 미래 무기체계 발전추세를 고려한 연구개발 로드맵 등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세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라는 국방과학기술 비전 아래 2024년까지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업무수행 체계 정립, 국방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체계 과학화,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국가 과학기술과 협력 등 8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 계획은 지휘통제·통신 등 8대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과 핵심 기술개발 및 확보를 위한 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민·군 기술협력 강화 및 방위산업 육성 등 국방 연구개발(R&D)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1985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기의 장거리 해외 비행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지휘기를 확보하는 사업을 국외구매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지휘기로 사용이 가능한 기종 등을 검토해 8월까지 구매계획서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경우 내년 1월쯤 입찰 공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이달곤 장관)는 감찰인력을 보강(3월초 13명→24명)하고 10명에서 최대 18명의 상시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3월25일부터 본격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감찰 인력 부족으로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한하여 적발위주의 일회성 감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보조금횡령 등 구조적 비리 등이 근절되지 않고 무사안일·보신주의 등 기강 해이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그간 적발위주의 관례적인 기동감찰 방식에 그치지 않고 비리에 취약한 테마별로 “기획감찰”을 연계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고질적·구조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찰반원이 지역 현장에 상주하여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찰반이 상시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시킴으로써 지방 공무원들 스스로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감찰 효과도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상시감찰활동은 평상시 2~3개반 4~6명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찰활동을 실시하되, 기획감찰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4명까지 확대하고, 특명사안이 있거나 명절 등 취약시기는 최대 18명까지 확대함은 물론 자치단체 복무기강점검단(단장 : 부단체장)과 합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고 효율적인 감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최종학 체육국장은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2009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개 부문 16개 세부 사업에 총 63억6,4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6.3% 수준이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올해 7%, 2012년 10%까지 높일 계획을 세우고 이날 브리핑에서 “문화부가 장애인 체육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베이징올림픽 등의 이유로 엘리트 위주의 장애인 체육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을 원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16개소에 마련하고,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특장차량을 지자체 4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지도자도 전국에 96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초보자와 직장인, 여성장애, 장애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150개를 운영하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국궁, 지적장애인 씨름 등 98곳의 전통종목교실과 탁구, 배드민턴 등 250개의 장애인체육동호인 및 클럽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장애청소년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교과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특수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올해 전남에서 개최하고, 장애인 청소년체육교실도 99곳에 설치·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지난 1월 실시한 ‘실외형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 가능 환경실태 조사’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조사결과 장애인 승강기는 91.5%, 경사로는 53.3%, 전용주차구역은 57.5%가 미설치 상태에 있는 등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부는 체육관, 운동장과 같은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 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최 국장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 220만 명으로 그 중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이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후천적 장애인들은 장애 발생에 따른 갑작스런 심리적·환경적 변화로 집밖의 활동을 하지 않는 재가장애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체육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