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손석희 전 앵커의 진행으로 5일 오후 열린 JTBC 신년특집 대토론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에 출연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두 잠룡의 치열한 토론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신년특집 대토론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출연해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문제와 부동산문제, 대통령 사면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여야의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원희룡 지사와 이재명지사는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발언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말하자 원희룡 지사는 "도망가는 모습 참 오랜만에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망이 아니라 자제하는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 측면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 결단의 영역”이라며 “집권 여당 한 구성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서 대통령에게 직접적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응보와 예방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둘 다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지사는 “법률가로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정치인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원희룡 지사는 “저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대통령께서 국민통합 카드로 쓰신다면 굳이 반대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하지만 이 정권 들어 4년 동안 적대적 분열 정치로 온 나라가 찢어진 상황”이라며 “어떻게 국민통합으로 전환할 것인지 진정한 고뇌와 결단 속에서 사면이 나와야 진정성도 인정받고 환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거는 놔둔 채로 사면을 카드로 쓰고 쇼를 한다? 이것은 야당 쪽에서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을 두고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을 위해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국민의 50%는 소득에 변화가 없고, 배송업 등 비대면 상황에서 일부는 호황을 누리며 오히려 돈을 더 받고 있다"며 피해대상과 피해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산업기반과 생존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계층들의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등을 모두 충당하려면 현재 준비되고 있는 9조원 규모로는 부족하다"며 "대대적으로 재정을 풀어서 피해계층과 산업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진작을 위한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잡으면 소비는 분출되서 나오게 된다 이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재정지출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써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정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3조원을 썼던 1차 지원금과 8조~9조원을 쓴 2차 지원금을 통계적으로 비교해보면 1차 이후엔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났고, 2차 지원은 고소득층이 늘어났다"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었는데 소상공인조차 되지 못했던 노점상과 퇴직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별지급이 그만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라며 "확장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면서 동시에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이 살아남고 산업기반이 살아남아야 분출 소비가 있고, 경제 회복도 된다. 그래서 어디에 써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건강보험 자료, 카드매출표만 갖고도 할 수 있다. 이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고용보험에도 못 들은 프리랜서, 구직자 등에게 충분히 재정을 풀어줘야 한다. 사람 살리는 데 뿌려야 할 돈을 산업 진작을 위해서만 뿌리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의 주장은 촉박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것이다 생존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소비 쿠폰 뿌려봤자 의미가 없다"며 "노래방과 헬스장 등은 지금 헌법소원을 하고 있다. 국가가 강제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진 수급과 관련된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본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익 투쟁 수단으로 버린 것이며 우리는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질서를 어긴 것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쁜 사례"라고 반대했다.

이 지사는 "충분히 국민들이 용인할 정도의 상황을 만든 다음 하는 것이 맞다"며 "하다못해 진지한 사과라도 필요하다. 지금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의료인력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해야 하지만 국시를 거부한 지 몇 달이 됐다고 슬그머니 풀어서 다른 사례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라며 "현장에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지만 큰 문제와 급한 문제를 섞어서 하다보니 향후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기조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원 지사는 "지금 슬그머니 다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에 맞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실제 주거용이 아닌 주택 구입에 대해서 생기는 부당한 이익, 기회 비용을 빼고 그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고요. 공급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분양 물량을 늘린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이 지사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의 공급을 민간도 적정 이윤, 투기는 환수를 해야 하고 보장을 해주면서 공공에서는 기반시설, 교통 등 인프라들을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형룡 기자 zhzhzh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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