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징계위에서 해임부터 정직 6개월과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라며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반박했다.

정 직무대리는 "모든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1시간 정도면 할 줄 알았는데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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