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와 부딪혀 숨진 6세 아이 어머니의 국민청원 20만 동의 넘어..

- 청원인,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 증원하는 법령 만들어야 "

- '아이가 행복한 나라',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는 대통령 대선 공약

[시사매거진]지난 14일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 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그림 그리기와 히어로, 변신로봇을 좋아하는 6살(만5세) 아들을 떠나 보낸 어머니가 부모와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청원한 것이다.

지난 10월 2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담임교사 1명과 원아 19명이 야외놀이를 하던 중 친구와 충돌한 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청원인의 아들 A군은 어지럼 증세를 보여 병원에 갔지만 이틀만에 사망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2세 1대 7, 3세 1대 15, 4세 이상 1대 20 등이어서 담임교사 1명이 뛰어 노는 아이들 20명을 케어(Care)하더라도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세 이상의 아동 20명을 한 사람의 교사가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보조교사가 있었다면 A군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청원인은 “내 자식 2명도 한꺼번에 보기 힘든데, 어떻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20명을 교사 1명이 일일히 보살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제어할 수 있겠느냐”며 “이에 저는 현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야외놀이 시 보육교사 인원 비율은 2세 1:3, 3세 1:5, 4-5세 1:7로 개정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는 현 정부이기에 땜빵 처방이 아닌 보육 정책의 한 획을 긋는 항구적 정책 답변이 나오리라 기대한다.

답변을 준비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아이가 행복한 나라',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19대 대선 공약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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