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2021년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전북도 8조7,725억원(△81억원 삭감, 조정액 8조7,644억원) 기금포함
도교육청 3조5,469억원(△71억원 삭감, 조정액 3조5,398억원) 기금포함
2020년도 추경예산안(원안통과) : (도) 9조4,159억원 / (도교육청) 3조7,211억원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0일 도지사가 제출한 8조7,725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과 9조4,159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안,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5,469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3조7,211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10일까지 8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도는 코로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심사했으나 관련 신규예산 편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어려운 시기에는 더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추계와 짜임새 있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추후 세입과 세출부서의 원활한 소통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주문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를 보면 전북도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안 총 8조7,725억 원 중 균형 발전방안 연구용역 3,800만원 등 총 51건, 81억 400만원을 삭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21년도 예산안 총 3조5,469억원 중 학생안전관리(학생안전교육조형물설치) 2억1,700만원 등 총 22건, 71억3,700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2020년도 정리추경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전라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논란이 된 2021년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등 신재생에너지과 4개 사업은 2021년 1월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소산업 전반에 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및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했고,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95억원) 9억5,000만원은 삭감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지원(균특이양)(3억5천만원)은 지자체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했다.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준비(43억7,500만원)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연기 가능성이 있어 추후 개최 일정 확정시 이번에 일부 삭감된 20억6,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나라사랑연수 운영(2,500만원), 융합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6천만원)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외유성 연수논란이 있어 전액삭감 조치했다.

전북교육수련원 신축(81억2,200만원)은 올해 예산도 집행하지 못해 이월예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삭감했다.

실내누리놀이터조성(8억원)은 전면적인 추진보다는 일부 유치원에 시범추진해 조성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실내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해성, 실내 천고미달에 따른 설치공간 확보문제 등) 등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4억원을 삭감했다.

2021년도 예산안 세출예산(도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비고
	총 51건	30,041,754	△8,104,557	21,937,197
정책 기획관	균형 발전방안 연구용역	76,000	△38,000	38,000
정보화총괄과	전라북도 디지털	3,000,000	△300,000	2,700,000
대도약기획단	생태문명 혁신거점 조성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신규)	350,000	△350,000	-
잼버리추진단	세계잼버리 도민참여 활성화사업 지원	200,000	△50,000	150,000
잼버리추진단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문요원 육성	100,000	△20,000	80,000
잼버리추진단	2021 새만금 국제 청소년 캠퍼리	150,000	△50,000	100,000
잼버리추진단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지원(국가직접사업)	1,424,000	△300,000	1,124,000
자치 행정과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799,000	△108,000	691,000
자치 행정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 지원사업	272,000	△60,000	212,000
회계과	도청사 옥상바닥 보수공사(신규)	562,000	△200,000	362,000
농업 정책과	미래농산업 CEO 과정 운영(계속)	200,000	△20,000	180,000
축산과	퇴비 부숙촉진 기계장비 지원(균이)(신규)	250,000	△250,000	-
동물 방역과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신규)	100,000	△100,000	-
문화 예술과	비대면 전시/공연 온라인 플랫폼 구축(신규)	120,000	△120,000	-
문화 예술과	뉴미디어아트 창작 지원사업(신규)	50,000	△50,000	-
문화 예술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균특이양)(계속)	1,500,000	△100,000	1,400,000
체육 정책과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준비 (계속)	4,375,557	△2,062,000	2,313,557
도립 국악원	공연기획실 운영(계속)	744,600	△100,000	644,600
도립 미술관	디지털 미술관 구축(신규)	50,000	△50,000	-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실천 도민의식 개선사업	70,000	△30,000	40,000
환경 보전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지원 (국가직접)	250,000	△50,000	200,000
자연 생태과	자연환경연수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용역	50,000	△30,000	20,000
자연 생태과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140,000	△70,000	70,000
보건 의료과	지역의료관광산업 마케팅지원(균특)	200,000	△200,000	-
보건 의료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국가직접)	10,000	△10,000	-
보건 의료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 (자본)(국고보조)	15,000	△5,000	10,000
보건 의료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국고보조)	116,000	△58,000	58,000
보건 의료과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국고)	16,440	△4,000	12,440
보건 의료과	기후변화 대응매개체 감염질환제어 연구지원(국가직접)	10,000	△10,000	-
건강 안전과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국고)	19,110	△19,110	-
지역 정책과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시설물 설치 지원(계속)	42,000	△42,000	-
소방 행정과	구이119안전센터 신설	1,749,035	△1,749,035	-	특별 회계
완주 소방서	구이센터 신설 물품	50,000	△50,000	-	특별 회계
구조 구급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면진시설 설치 (소방교부)	158,200	△158,200	-	특별 회계
전주덕진 소방서	특성화 전문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집수당, 피복비) 심폐소생술, 전통시장	10,232	△10,232	-	특별 회계
전주완산 소방서	특성화 전문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집수당, 장학금,피복비) 전통시장, 대학생	16,848	△16,848	-	특별 회계
익산 소방서	특성화 전문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집수당, 장학금, 피복비) 대학생	11,732	△11,732	-	특별 회계
일자리경제정책관	성공창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계속)	250,000	△20,000	230,000
일자리경제정책관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신규)	440,000	△40,000	400,000
일자리경제정책관	2021 전북경제 포럼 운영(계속)	30,000	△10,000	20,000
기업 지원과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계속)	383,000	△35,400	347,600
기업 지원과	전북 노동인권 교육문화센터 운영 지원(신규)	50,000	△10,000	40,000
신재생에너지과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계속)(국고보조)	9,500,000	△950,000	8,550,000
홍보 기획과	SRT 수서역 라이트박스 광고	95,000	△30,000	65,000
홍보 기획과	유튜브 맞춤형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100,000	△20,000	80,000
국제 협력과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	1,682,000	△30,000	1,652,000
새만금개발과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운영(계속)	38,000	△19,000	19,000
새만금개발과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계속)	6,000	△3,000	3,000
새만금개발과	새만금 홍보물 제작(계속)	80,000	△20,000	60,000
새만금개발과	새만금 현장초청(계속)	50,000	△25,000	25,000
새만금수질개선과	새만금유역 통합물관리 빅데이터 운영(신규)	80,000	△40,000	40,000

2021년도 예산안 세출예산(교육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비고
	총 22건	21,863,801	△7,137,306	14,726,495
정책 공보관	학생안전관리 ((신규)학생안전교육조형물설치)	217,095	△217,095	-
총무과	교직원 체육문화행사 (일반직공무원어울림한마당)	35,000	△35,000	-
총무과	을지태극연습(나라사랑연수운영)	25,000	△25,000	-
총무과	본청청사시설(청사조경시설유지관리비)	300,000	△200,000	100,000
총무과	(가칭) 전북교육수련원 신축	8,122,627	△3,000,000	5,122,627
예산과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신규)	5,059	△5,059	-
시설과	학교숲 조성(재원배분)	1,293,280	△193,992	1,099,288
학교 교육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교원수업동아리운영)	61,728	△10,000	51,728
학교 교육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신규)(실내누리놀이터조성)	800,000	△400,000	400,000
학교 교육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설 환경개선 (실외놀이시설환경개선)	267,439	△133,720	133,719
교육 혁신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학교도서관관련컨설팅및상담)	400	△400	-
교육 혁신과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나이스시스템활용연수)	5,240	△4,000	1,240
인성 건강과	체육교육과정운영 (찾아가는 초등 체육실기연수-원고료)	14,640	△5,040	9,600
인성 건강과	학교체육시설 관리(학교운동부 훈련 여건 조성) -(신규)학교운동부전문스포츠클럽전환운영교시설비지원	570,000	△420,000	150,000
인성 건강과	학교체육시설 관리 ((신규)학교체육시설예약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개발비	69,480	△20,000	49,480
인성 건강과	급식 교육과정 운영 (채식식단부식비지원(신규))	211,500	△100,000	111,500
인성 건강과	전국체육대회 지원 (훈련지원)-육성종목지도자여비	1,920,000	△80,000	1,840,000
인성 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지원)-육성종목 지도자 여비	2,665,000	△170,000	2,495,000
인성 건강과	기타 체육대회 (교육감배교직원체육대회)	38,000	△38,000	-
미래 인재과	교원 직무연수 (융합교육교원역량강화연수)	60,000	△60,000	-
민주시민교육과	(가칭)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 센터 설립(재원배분)	5,062,313	△2,000,000	3,062,313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스마트교육 지원 (ICT융합기기 대여사업)	120,000	△20,000	100,000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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