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세요!

오늘 12월10일은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충남 태안 서부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처참하게 생을 달리한 날입니다.

다시 한 번 故) 김용균 청년노동자를 추모합니다.

또한 아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 산재현장에서, 거리에서 최근에는 국회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농성을 하신 김미숙 어머니에게도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김용균 노동자는 태안 서부화력발전소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채 안된 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2인1조로 근무해야 할 작업현장에서 홀로 묵묵히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손 쓸 틈도 없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사 이후에도 몇 시간 넘게 방치되었고 보고가 지체되면서 사건은 은폐되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원∙하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1년10개월만에야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다만, 검찰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청 대표까지 기소한 것은 산안법 위반법인에 부과된 평균 벌금액 448만원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할 지 지켜 보야 할 참입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후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는 법 개정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위험작업 2인1조 근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끼임과 추락이 반복되는 위험작업에 도급금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요구도 전혀 담기지 못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규정도 사실상 건설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의무가 아닐 정도로 허술합니다.50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별도의 업무도 겸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지난 5월 하남공단 목재파쇄기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숨만큼 위중한 현안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시급한 현안은 없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지난 6월11일 이후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85명을 넘습니다.날마다 하루 평균 7명 , 1년 2,4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끼여 죽고, 추락해서 죽고, 빨려 들어가서 죽고 있으며, 11만명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다쳐 나가고 있습니다. 

k-방역, 11대 경제대국, 촛불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수식 앞에 노동자들의 목숨 또한 이제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OECD 국가 중 유일한 산재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이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피해자의 절규와 전 국민적 요구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9월부터 지역 운동단체와 함께 정당연설회와 출퇴근선전전으로 제정 캠페인을 벌였으나, 어제 끝난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광주시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금보다도 더욱 강도 높은 입법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해 모든 활동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노동자들의 목숨만큼 위중한 현안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시급한 현안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