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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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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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시사매거진]지난 20일(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바람직한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 '2016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진행하에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방향 및 최근 주요현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년간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아름다운 성공’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올해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금융감독 기조를 변화시키고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금융개혁 추진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기에 대응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생생한 금융현장 의견을 ‘廳之以心(마음으로 듣는다)’의 자세로 경청하여 “현장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금융감독 방향 및 최근 주요 현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상시감시 강화 등 감독·검사시스템 정비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등 체질변화를 유도하고, 제1·2차 '20대 금융관행 개선'의 차질 없는 이행과 5대 금융악 및 3類·3不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역동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기업 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방향과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했다.

김정식 위원장 등 자문위원들은 지난 1년간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검사 쇄신', '20大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개혁 노력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지위 격상(부원장보→부원장) 및 조직 확대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중소기업·서민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내 ‘중소서민금융분과’ 신설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심과 기대를 표명했다.

다만, 한국 금융시장을 둘러싼 주변 여건이 비우호적인 만큼 가계 부채의 연착륙, 기업 구조조정의 충실한 이행 및 금융산업의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감독원과 금융 현장간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전체회의와는 별도로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개혁 추진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더욱 열린 자세로 수렴하여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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