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민주당이 야당 거부권을 쏙 뺀 개악된 공수처법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으로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하며 만들었다"며 "당시 민주당은 여야합의로 가장 적절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자며 야당의 거부권을 만들어놨지만 지금 '개악 공수처법'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세력이 지명한 친(親) 정부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며 "공수처에 정권의 입김을 불어넣고 정부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 비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과 여권이 야당을 자문기구 쯤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입법폭주'를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정치적 몽상을 버리고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며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를 어기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정농단의 말로가 어떤지는 70년 헌정사가 보여주고 있다. 여야합의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공수처장에 추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의사파업으로 의사국가시험에 86%가 거부했고, 2700여 명 의료인력이 현장 투입되지 못하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오고 있다"며 "일부 병원은 인턴을 단 한 명도 못받아 의료공백 현실화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간 코로나 대란으로 단 한 명 의사가 아쉬운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확산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하며 손놓고 있는 정부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국시 일정을 조정하고 재응시 기회를 준 선례가 있었다"며 "지금은 코로나 비상시기이자 특수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조속히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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