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이날 회동을 주재한 박 의장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처리한 것은 6년만에 처음"이라면서 "절박한 처지에 있는 우리 서민들한테 큰 위안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당의 원내대표와 간사들을 칭찬하며 "이런 전통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면서 "예산과 법안 두 가지 점에서 국회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단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뜻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작 이제 큰 쟁점법안들이 남았다"면서 "정기국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두 분께서는 경륜이나 역량이나 혜안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통 큰 합의를 해주셔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가 좀 정상적인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집값, 전세값 인상이라든가 세금 등 국민이 짜증을 내는 과정 속에서 최근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들 사이에 벌어지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상식 이하의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 "짧은 기간에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얘기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라 자랑을 한다"면서도 "요즘 사태를 보면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했느냐는 의문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에게 "과거에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시절 당시 여당의 횡포, 비민주적인 실례를 많이 체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여당 되고나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란 것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정치발전의 가장 전제조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회 모든 분야가 다 변했다"면서 "우리 정치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게 뭐냐 하는지도 분명치 않다"면서 "지금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이 이런 것하라고 했나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해서 지난 국회에서 패트(패스트트랙)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든 법인데 공수처를 발족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여당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수처법을 고쳐야 된다라는게 상식에 맞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법의 비토조항의 취지와 관련해 "비토 조항을 뒀을 땐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저 정도면 처장이 될 수 있다고 합의하라고 해서 그런 조항을 뒀던 것"이라며 "결정이 쉽게 안된다고해서 공수처법 고쳐서 비토조항 삭제한다면 그것이 과연 통상적인 사고방식으로다가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내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당이 수만 믿고 밀어 붙이지 말고 다시 생각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려고 애를 쓰면 좋은 사람이 선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권력이란 것이 항상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 전제할 수도 없고 정권의 한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미룰 수 없다"면서 "공수처는 길게보면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많은 법안들이 남았는데 법안들 처리에서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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