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삼각 여청경찰체계 출범

[시사매거진]지난 20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들과 300여명의 여성청소년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청소년경찰 전담체계 완성을 기념하는 ‘여성청소년경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자의 다짐을 들고 찍은 전국 350여명의 학대전담경찰관들 사진이 대형퍼즐로 제작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비전 선포식이 끝나고 2부 행사에서는 ‘광주 10남매 사건’ 등 중요 아동학대 지원 사례 및 주요 시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이어져 학대전담경찰관들의 치안 현장에서의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학교전담경찰관(SPO)’,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이어‘학대전담경찰관(APO)’의 공식적인 출범을 통해,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여성청소년경찰 전담체계’의 완성을 대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짐과 각오를 다지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간 여성청소년 경찰은, 지난 2012년 2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하여 학교폭력 안정화를 이끌어 낸 '학교전담경찰관(SPO)'과 2015년 2월에 발족,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실종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2개의 전담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여기에 이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상시 점검과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할 '학대전담경찰관(APO)'이공식 출범하게 됨으로써, 삼각 전담체계의 완성이 이루어졌으며, 각 전담체계 간의 긴밀한 협업과 연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특히, 전담체계의 완성에 맞춰 선포식을 가진 여청경찰의 비전은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가족”으로, 지난 3월부터 일선 여청경찰관들의 공모와 자체 투표, 외부 의견 등을 듣고 최종 결정되었으며, 향후 여성청소년 경찰의 임무와 사명, 각오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는 경찰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지칭하며, 기존의 엄정한 법집행적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함께 문제를 고민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공식 출범하게 된 학대전담경찰관(APO)은, 2015년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가정에 있음을 인식하고,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138명의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 211명의 인원을 자체적으로 조정 증원하여 지난 2월부터 일선 署에 배치됐고, 그간 정부의 각종 합동점검에 대응하여 현장출동과 소재수사,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합동점검 등의 종료를 계기로 체제를 재정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식적인 출범을 하게 됐다.
이러한 학대전담경찰관(APO)의 배치로, 장기결석아동이나 고위험 영유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아동학대 조기 발견이 가능해졌으며, 수사 등 사법적 접근 보다는 교육과 지원이라는 회복적·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사례들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합심조사를 더욱 내실화하고 가정폭력에 수반된 아동학대 여부 점검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가정폭력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던 솔루션팀을 아동·노인 등 학대에 까지 적용하는 ‘통합솔루션팀’으로의 확장을 통해 학대 가·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미취학 및 장기결석아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시설 內 학대까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는 노인과 장애인 등 학대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학대전담경찰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대전담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를 통해 치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다졌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비전선포식’을 통해 모든 경찰이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임하여 진정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식 출범으로 마지막 전담체계를 완성한 학대전담경찰관들이 우리 사회의 아픈 ‘가정’ 문제를 해결해 가는 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대전담경찰관의 정원화 및 직제화 추진해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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