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법원 판결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과연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가 넘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 정부여당은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정부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정을 생각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내보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며 당시 검찰총장 배제하고 수사검찰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 지 알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 자꾸 무리수를 쓰면 결국 과거 정권처럼 나중에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달라”며 “이것은 오직 임명권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가 냉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3차 재난지원금, 백신 예산이 반영돼 3조9000억원이 반영됐다”며 “중소 자영업자를 비롯해 피해 계층에 다소 숨통 트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인이 의지가 있고 꼭 필요하다면 낭비되는 다른 재원 들여서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이번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짜임새 없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부동산 증세 등 주먹구구식 증세를 통해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예산 운영을 적절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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