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가 30일 오전 11시에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 1시간 여만에 종료되었다.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는 영상 2도에 쌀쌀한 날씨에도 취재진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보수단체에선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선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9분께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직무배제 필연성과 사유들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해당 소송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징계를 통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는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대리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경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심문이 얼마나 걸릴 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인 만큼 법원이 당일이나 내달 1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과 종합적 판단을 위해 징계위 결과가 나온 이후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법조계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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