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남원시에서 11월 말부터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138농가(16,279㏊)에 262억2천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전년에 지급액 136억원에 비해 1.9배 확대 된 지급 규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작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금년부터는 전면 통합 개편되어, 쌀·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대상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농 직불금은 지급요건 충족시 120만원(정액)을 일괄 지급하며, 그 외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번 지급에는 소농직불금 3,265농가에 38억 6천만원, 면적직불금은 7,873농가에 223억6천만원이 지급되며, 농가 호당 평균 235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지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검증을 실시했다.

특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하였다.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caps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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