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지난 1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임신주수 6주 형법개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160만인의 선언 :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 주최)>이 열렸다. 최근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인공임신중단을 6주까지 처벌하지 않고, 성폭행 피해 등 특수한 경우에 따라 최대 20주까지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은 지난 7일 영등포역 인근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를 주최한 바 있다.

현장에서 160만인의 선언 관계자는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은 초음파상의 크기를 종합해서 임신주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1-3주 정도의 오차를 발생시킨다.”

“사실은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출생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가부장제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을 생명보호라는 허울 좋은 변명 하에 제압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단순히 마음껏 ‘섹스하고’ 낙태를 ‘남용’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구 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통제하려 드는 국가의 임신 기계가 되기를 거부한다.” 160만인의 선언 : 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 주최 성명문 中

이날 현장에는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미프진 허용 소식이 알려진 것에 대해 “너무나도 원통하고 쓰라렸다. 정부가 여성에게 던지는 조삼모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4주 이내에만 임신중단을 허용하겠다는 낙태죄 존속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수순을 밟는 것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프진이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최근 중앙당 5급 당직자 채용공고를 내며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당의 비호감도를 극복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방안을 기술하라고 명시했다. 여성의당이 가르쳐주겠다. 여기 나와 있는 국민의 힘 당직자는 받아 적어도 좋다.

문제가 된 이번 낙태죄 존속 법안 발의자를 당 차원에서 강하게 징계하라.

그리고 낙태죄 전면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그다음에는 귀 정당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라. 정부부처에 임신주수만큼은 반드시 사수하라고 명령한 자가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하니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찌들대로 찌든 귀 정당의 비호감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라고 날카로운 조언을 보냈다.

여성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낙태죄 전면폐지 개정안에 지지 표명 하며 초당적 연대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여성들의 음성 녹음본을 수집하는 보이스 캠페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성 자궁과 모래시계로 표현한 이미지 SNS 프로필 캠페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독려, 정부안 의견 제출, 성명서 발행은 물론 웹툰 제작, 간호사와 함께하는 개정안 스터디를 개최하는 등 낙태죄 폐지 이슈에 적극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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