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배·보상 4·3해결 약속 이행을 반대하며 대통령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주도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제1법안소위에서 행안부와 기재부는 “4.3특별법에 따라 향후 과거사(노근리 학살사건, 여순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와 2기 출범이 예정된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재정 등의 사안을 감안해 달라"고 하며 사실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배·보상 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의원들이 함께 “(정부가) 배·보상을 반대한다는 의미냐”라여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법안 심의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대안 없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2조(정의) 조항과 관련하여 ‘봉기, 민간인’ 등의 표현을 사용한 조항 폐기 및 현행법 정의 조항 유지, 법률안 15조·38조의 진상조사 결과의 부인·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삭제 등을 오영훈 의원이 수용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송재호·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을 겨냥해 21대 총선 당시 약속한 제주4·3 배·보상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상 배·보상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를 책임지고 설득하라! 법안이 발의된 지가 언제인가? 정치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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