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의 권능과 위상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한다"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박 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역할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위상과 관련해 "야당만 노력해서 될게 아니라 국회와 운영위원장도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나 피감기관들의 행태가 도를 넘는 정도로 국회를 무시하고 누가 도대체 감사하는 데이고 누가 피감기관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께선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피감기관들이나 국무위원들의 국회에 있을때 답변 태도나 오만불손한 언행에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지적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 피감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야마 여당의 의석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태년 대표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지키는데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어디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냐 했더니 여기서 만들어졌단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할 때 국무위원이 예결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동지라는 유대감을 나타내는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꼭 입장 표명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장 추천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구체적인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앞으로 따로 말씀드릴 기회 있겠지만 공수처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법에 만들어졌으니까 하자는 건데, 법에 만들어지는 건 청와대 감찰반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재단 특별이사는 4년째 공석으로 있다"고 지적하며 "그 중에 공수처장 추천절차 관련해 동시에 진행하자는 여러 제안이 있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그다음에 북한인권재단 특별대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조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문제에 대해서 늘 건정성을 있도록 하고 있고 올 한해만 해도 100조가 넘는 국채를 편성했다"면서 "코로나란 특수상황이 있지만 지속가능성이나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요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계획조차 내지 않는 사업들을 여당에서 많이 증액시켰다"면서 "국가재정운용상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냈지만, 수의 힘으로,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 그냥 통과시켰는데 당리당략이나 정쟁에 의할게 아니라 나라에 꼭 필요한건지, 그럼에도 편성해야 할 예산인지를 신중히 들여다보고 예산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그런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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