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활비 조사 제기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 총장을 겨냥한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는 추미애의 또다른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자충수를 여러번 뒀다"면서 "드루킹 사건도 추 장관이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실형을 받았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 받아 편법사용했다는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렇다면 예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청와대 특활비 상납 문제랑 뭐가 다르냐"며 "이제와서 검찰 총장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건 참으로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수사는 정책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원전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치명적 불법이 있어서 수사를 방해하는 예를 많이 봤다. 이번 검찰 수사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이거 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짐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당규정 삭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자당 출신 단체장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꼼수로 고쳐 써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런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그 과정에서 끼워넣기로 또 다른 당헌 개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떳떳하면 감출 필요도 없는데, 자기들도 부끄러웠는지 슬쩍 감췄다가 들통이 났다"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헌법이나 당헌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위험하다. '그때그때 달라요'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내세워 장사할 때는 그럴듯 하게 규정하고,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때가 되면 무조건 바꾸는 행태는 집권여당의 태도 뿐 아니라, 어떤 단체나, 조직도 맡을 수 없는 위험한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선 "위헌 문제 해결이 우선인데 민주당이 이름만 '세종 분원'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몽땅 옮기는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고 몇 개 상임위를 사전에 옮겨서 운영해보고 검증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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