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며 "11월 내 후보 추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주길 부탁하며 야당도 공수처장 추천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오늘"이라며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데, 후보자 추천위 (구성에) 100일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개혁의 보루"라며 "이명박, 김학의 유죄 판결에서 보듯 짜맞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병폐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특권 검사들의 비리와 부패도 근절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킨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라며 "추천위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정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추천해달라. 출발이 늦어진 만큼 11월 내 임명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바이든 당선자 등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새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미 조기 정상회담도 필요하며, 민주당도 다각적 의원외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