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검찰권을 남용한 국정 흔들기라고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은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해 산자부와 한수원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였다"라며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나.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 "월성1호기 폐쇄는 안전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라며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감사원의 고발 수사 의뢰는 없었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고 했다. 또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 방문 후 1주 만에 착수된 것이기도 하다"라며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정황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라며 "만에 하나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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