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4호기 공극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공극이 발생하였으며, 한빛 3호기 안전성 평가 결과 구조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의 공극 보수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공극 보수를 마무리하고 3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빛원전 3‧4호기는 국내 원전 공극의 약 80%(264개소)*, 철근 노출부의 약 48%(208개소)*를 차지할 만큼 안전에 매우 취약하여, 그 동안 발전을 중지**하고 안전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 전국 원전 공극 발생 현황 : 총 332개소 (한빛 3호기 124, 4호기 140)

전국 원전 철근 노출 현황 : 총 435개소 (한빛 3호기 184, 4호기 24)

** 한빛 3‧4호기 발전 중단 기간(10.30 기준) : 3호기 882일, 4호기 1,19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격납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균열(격납건물 내부 그리스 누유 부위) 등에 대한 정밀조사는 배제한 채 평가를 마무리하고, 정비계획까지 승인하여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작년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사없이 평가를 완료한 것은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으로써 의무를 져버린 무책임한 처사이다.

한빛원전의 안전한 운행을 기대하며 정부를 믿고 기다린 결과가 이러한 졸속 평가와 3호기 재가동 추진이라는 것에 우리 전북도민은 참담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격납건물은 원전 안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호벽이다. 내부 균열로 취약해진 콘크리트가 부서져 영구정지(2013년)한 ‘미국 크리스탈 리버 발전소’의 사례에서 보듯 격납건물 콘크리트 균열은 원전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다.

격납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균열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정비되지 않을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및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공극이 발견된 부위(격납건물 내부 그리스 누유 부위)에서 균열 가능성도 확인한 만큼 현재 정비계획을 멈추고 균열을 포함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재가동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한빛 3,4호기 공극 발생이 무리한 심야 작업, 설계 미흡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라는 공식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시공에 참여했던 기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할 뿐 어떠한 후속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빛원전의 부실시공은 내부철판 부식, 공극 발견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된 만큼 한빛원전 시공에 참여했던 모든 기관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서로 협력하여 한빛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전북도민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빛원전 3‧4호기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한빛원전 3‧4호기의 안전성 및 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지원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2020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